Whether Negotiable Certificates of Deposit Delivered for the Purpose of Concealing Criminal Proceeds Constitute a Gift for an Illegal Cause, and the Limitation on Additional Collection of Crime-Victim Property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7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When compared with an independent reading by another AI model (GPT-6 Astra), which read only the original text without seeing the first reading, 7 of the 8 axes agreed, and the readings diverged on the eighth axis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bearer negotiable certificates of deposit delivered by Non-indicted 1 to the defendant for the purpose of concealing criminal proceeds, etc. were property given for an illegal cause, that ownership therefore vested in the defendant, and that embezzlement did not arise. While finding the defendant guilty of the crime of violating the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the court below pronounced additional collection of 1,241,955,269 won, being the redemption proceeds of the certificates of 1,258,955,269 won less the 17 million won returned.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held the holding of the court below on gift for an illegal cause and embezzlement to be proper and dismissed the prosecution's final appeal. However, holding that the certificates were crime-victim property obtained through a multi-level financial fraud offense, and that the redemption proceeds generated by the concealment offense were likewise crime-victim property and could not be additionally collected, th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mand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s to the guilty part.

Distinguishing conditions

• Cases in which the defendant, apart from the offense of concealing criminal proceeds, also infringe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interest, so that the provisions limiting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equivalent value do not apply
• Cases in which the property was not acquired from the victim of a crime against property and therefore does not constitute crime-victim property
• Cases in which the act constituting the cause of the entrustment is not manifestly contrary to good morals and cannot be regarded as a gift for an illegal cause under Article 746 of the Civil Act

Record verification notes

Before asserting the same conclusion, one must verify through evidence from which crime's victim the property in question originated, and whether the cause of the entrustment was the purpose of concealing criminal proceeds.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의미 /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갑 등이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인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을로부터 건네받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교부받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이나 위 조항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 각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ummary of the holding

[1]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한편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된 행위가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갑 등이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인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7장을 을로부터 건네받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교부받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교환한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이나 위 조항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각 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재산이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Orde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민법 제103조, 제74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민법 제74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3]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