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urt's Duty of Elucidation and the Recognition of Damages under Article 202-2 of the Civil Procedure Act Where Proof of the Amount of Damages Is Insufficient

Cross-family AI independent reading & axis check

6 of 8 axes matched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As a result of comparing an independent reading by another AI in the same family (GPT-6 Astra), which read only the original text without seeing the first reading, 6 of the 8 axes agreed, while the readings diverged on axis 7 (Burden of proof) and axis 8 (Open question and revisit condition).

Raw responses and comparison record: Protocol · Blind readings (JSONL) · Axis comparison (JSONL) · SHA-256 (JSON)

Lower-court contrast & scope of application

Lower-court reading vs. Supreme Court holding

Lower-court context: The court below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17Na81740) found that the drawings prepared by the defendants contained defects — failure to meet the standards of the amended Fire Safety Facilities Act, inclusion of the area of elevato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failure to reflect actual measurements — and held that defendant company bor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 667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and that defendant 2, an architect, bor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 20 paragraph (2) of the Certified Architects Act. It nevertheless dismissed the claim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had made no specific allegations and proof concerning the repair costs or the amount of damages, and that the case could not be regarded as one in which proof of the amount of damages was extremely difficult; it also rejected the remaining claims, including the claim based on delay in the hospital's relocation.

Supreme Court standar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re is room for regarding the design fee of 15 million won that the plaintiff paid again to another architect and the additional fire safety consulting cost of 550,000 won for supplementing the fire safety drawings as repair costs, and that the court below therefore should have exercised its power of elucidation to ascertain the amount of damages or recognized the amount of damage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circumstantial facts. It rejected the remaining grounds for final appeal but, on the basis of this error, reversed and remand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istinguishing conditions

• Cases where liability for damages itself, that is, the fact that harm occurred, is not recognized
• Cases where a party possesses materials to prove the amount of damages yet does not respond to the court's elucidation
• Cases where nothing whatsoever appears in the Records by way of circumstantial facts, such as a payment history from which the amount of damages could be gauged

Record verification notes

Before contesting a dismissal of the claim on the ground that the amount of damages is unknown, one needs to check whether the Records contain circumstantial facts, such as a payment history or a contract from which the amount of damages could be gauged, and whether the court below conducted elucidation regarding the amount of damages.

From the official text

Points at issue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갑이 을 주식회사와 건물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후 을 회사와 건축사인 병을 상대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갑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ummary of the holding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갑이 을 주식회사와 건물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후 을 회사와 건축사인 병을 상대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설계도면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히거나,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 갑과 을 회사 등의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갑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Orde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Provisions referred to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02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3] 민법 제393조, 제667조 제2항,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02조, 제20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