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리스크 AI가 이상 징후 경고를 띄웠는데 이사가 안건을 통과시켰다면 감시의무 위반인가?

실제 판례의 닻과 미래 합성사건의 질문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은 다음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다. 반복된 입찰담합을 막지 못한 대규모 건설사 사외이사가 감시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을 지는가?

대법원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대법원은 이사는 담당 업무를 넘어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지키도록 감시해야 하고 사외이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위법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방치하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단이다. 대규모 회사에서는 법적 위험이 큰 업무에 대해 법규를 파악하고 위반 발견 시 보고와 시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 작동시키는 것이 의무의 내용이 된다고 본 것이다. 원심이 윤리강령과 교육만으로는 통제 장치가 없다고 보고 과거 제재와 관행 진술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 부재에 따른 위반을 인정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손해배상액 제한은 사업 내용과 위반 경위, 공헌도와 이득 유무, 조직 흠결 등을 참작할 수 있고 비율 결정은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으면 사실심 판단으로 존중된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이고, 판결의 판단 방식은 요건 제시(기존 판례 따름)에 해당한다.

이 연구 페어는 위 실제 판결의 법리를 닻으로 삼아, 2032년 상장회사 이사회에서 내부통제 AI가 계열사 단기대여금의 담보 부족과 유동성 경고를 표시했으나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구두 설명만 듣고 승인한 가상사건에 대입할 때 어느 요건이 그대로 작동하고 어느 요건에서 새로운 증명 공백이 생기는지 단계별로 대조한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판시사항과 참조조문이 설정한 쟁점의 구조

판결문이 정리한 판시사항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이사가 부담하는 감시의무의 내용 /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이 감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3] 이사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사건에서 함께 읽어야 할 참조조문은 [1]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항, 제399조 제1항, 민법 제681조 [2]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항, 제399조 제1항, 민법 제681조 [3] 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이다. 조문의 문언이 정한 구성요건 또는 권리발생 요건 가운데 어디까지가 법령 해석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개별 사실인정의 영역인지를 분리하는 것이 첫 단계다.

선행 판례와의 관계에서 이 판결은 기존 판례 따름의 위치에 놓인다. 참조판례([1][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공2022상, 4) / [3]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공2007하, 1750))와 나란히 읽으면 법원이 기존 법리의 외연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의 사실 요소를 어떻게 재배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대법원 판결요지와 핵심 판시 문장 분석

대법원이 밝힌 판결요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2]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특히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특히 판결문에서 결론을 직접 지탱하는 문장은 다음 대목이다.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문장은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법리적 전제를 확인하는 준거로 작동한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실제 판결의 판단 요소와 합성사건의 대조표

아래 표는 2021다279347 판결이 추출한 판단 요소를 정리하고, 이를 합성사건의 기록 구조와 나란히 대조한 것이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합성사건에서 맞서는 두 가지 법리적 독해

합성사건(2032년 상장회사 이사회에서 내부통제 AI가 계열사 단기대여금의 담보 부족과 유동성 경고를 표시했으나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구두 설명만 듣고 승인한 가상사건)에서 첫 번째 독해는 외형상 결과와 경제적·기능적 효과를 중시해 기존 판례(2021다279347)의 법리를 그대로 확장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기술적 수단이나 계약 형식이 달라졌더라도 규범이 막으려는 위험이나 보호하려는 법익이 동일하다고 본다.

두 번째 독해는 죄형법정주의나 사적자치·권리법정주의의 엄격한 한계를 들어, 2021다279347 판결이 전제한 행위 주체의 인식·합의·지배 요건을 알고리즘이나 분산원장 구조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맞선다. 현행 조문의 문언 안에서는 입법적 보완 없이 책임을 귀속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남는 질문과 다시 살펴볼 조건

이 판결을 읽고도 남는 후속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내부통제 부재를 이유로 모든 이사의 책임을 물을 때 사외이사의 감시 범위는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또한 어떤 후속 자료나 판례가 축적될 때 이 판단 틀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지도 분명하다. 4대강 사업 입찰담합과 영주댐 입찰담합, 인천지하철 입찰담합과 같은 기록에서 통제 장치의 작동 여부가 다시 문제될 때 본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원문과 참조조문을 2026-10-15 기준으로 대조해 작성한 연구 분석이며, 특정 당사자의 소송 수행이나 법률 자문을 갈음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