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은 포함되는가 — 미실현이익 산정 방법과 전부 반영 시점 주가의 결정

사건의 출발점과 핵심 법적 질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은 다음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다.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에 미실현이익이 포함되고 이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대법원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은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실현이익은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와 실제 매수단가의 차액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고, 판결의 판단 방식은 종합 고려(기존 판례 따름)에 해당한다.

이 글은 공개 판결문에 나타난 쟁점 구조와 판단 기준을 따라가며 대법원이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 이유를 분석한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판시사항과 참조조문이 설정한 쟁점의 구조

판결문이 정리한 판시사항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 여기서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를 결정하는 방법

이 사건에서 함께 읽어야 할 참조조문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443조 제1항, 제2항이다. 조문의 문언이 정한 구성요건 또는 권리발생 요건 가운데 어디까지가 법령 해석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개별 사실인정의 영역인지를 분리하는 것이 첫 단계다.

선행 판례와의 관계에서 이 판결은 기존 판례 따름의 위치에 놓인다. 참조판례(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공2018하, 2149))와 나란히 읽으면 법원이 기존 법리의 외연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의 사실 요소를 어떻게 재배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대법원 판결요지와 핵심 판시 문장 분석

대법원이 밝힌 판결요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제174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제443조). 구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고 있으므로(제443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행위자가 얻은 이익으로서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것 전부를 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이후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까지 이루어진 실제 거래로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그 시점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이때 ‘미실현이익’은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와 실제 매수단가의 차액에 그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이 그 시점 이후에 실제 매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기서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는 그 정보 공개 이후 주가와 거래량의 변동 추세, 그러한 변동 추세가 지속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호재성 정보가 공개된 이후 상승세에 있던 주가 흐름이 멈추거나 하락세로 돌아서는 시점의 주가를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로 볼 수 있다.

특히 판결문에서 결론을 직접 지탱하는 문장은 다음 대목이다. "이때 ‘미실현이익’은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와 실제 매수단가의 차액에 그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문장은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법리적 전제를 확인하는 준거로 작동한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판결이 제시한 핵심 판단 요소와 기록 대조표

아래 표는 2021도1143 판결문에서 법원이 중시한 판단 요소와 각 요소가 주문(기각)에 미친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같은 사실을 두고 갈라지는 경쟁 독해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유상증자결정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59,000주를 매수한 행위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법원의 법리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을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으로 나누어 보고, 미실현이익은 정보 공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와 실제 매수단가의 차액에 당시 보유 중인 대상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유사 사안을 분석할 때는 결론 문장만 인용할 것이 아니라, 앞의 표에 적은 판단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졌을 때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반대 가설로 점검해야 한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남는 질문과 다시 살펴볼 조건

이 판결을 읽고도 남는 후속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정보 공개 효과가 주가에 반영된 뒤 실제 매도된 경우와 구별되는 특별한 사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어떤 후속 자료나 판례가 축적될 때 이 판단 틀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지도 분명하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가 개정되거나 같은 쟁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원문과 참조조문을 2026-10-21 기준으로 대조해 작성한 연구 분석이며, 특정 당사자의 소송 수행이나 법률 자문을 갈음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