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는 어떤 사정에서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가

사건의 출발점과 핵심 법적 질문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회사에관한소송)은 다음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다. 장기간 대규모 가격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은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대법원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대법원은 상법 제399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을 기준으로 대표이사의 전반적 감시 의무를 밝혔다. 분업이 불가피한 대규모 회사에서도 사무분장만으로 감시의무가 면해지지 않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 시스템은 회계 부정에 그치지 않고 법규 준수 관리와 신고 및 시정 조치를 포함해야 하는 장치이다. 이 사건 담합은 2004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여러 품목에서 임원 모임과 팀장 모임으로 지속되었고 합계 32,043,000,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직접 지시가 인정되지 않아도 구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면 감시의무 위반 책임이 성립한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고, 판결의 판단 방식은 요건 제시(기존 판례 따름)에 해당한다.

이 글은 공개 판결문에 나타난 쟁점 구조와 판단 기준을 따라가며 같은 기록 위에서 왜 하급심과 상고심의 독해가 갈렸는지를 분석한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판시사항과 참조조문이 설정한 쟁점의 구조

판결문이 정리한 판시사항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여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에서 함께 읽어야 할 참조조문은 [1]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399조 제1항 [2]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399조 제1항이다. 조문의 문언이 정한 구성요건 또는 권리발생 요건 가운데 어디까지가 법령 해석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개별 사실인정의 영역인지를 분리하는 것이 첫 단계다.

선행 판례와의 관계에서 이 판결은 기존 판례 따름의 위치에 놓인다. 참조판례([2]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공2008하, 1345))와 나란히 읽으면 법원이 기존 법리의 외연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의 사실 요소를 어떻게 재배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대법원 판결요지와 핵심 판시 문장 분석

대법원이 밝힌 판결요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2]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이하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특히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판결문에서 결론을 직접 지탱하는 문장은 다음 대목이다.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문장은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원심이 어떤 법리적 전제를 누락했거나 어떤 사실 요소를 과대·과소평가했는지를 지적하는 준거로 작동한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판결이 제시한 핵심 판단 요소와 기록 대조표

아래 표는 2017다222368 판결문에서 법원이 중시한 판단 요소와 각 요소가 주문(파기환송)에 미친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같은 사실을 두고 갈라지는 경쟁 독해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거나 감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회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등 내부통제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대법원의 법리는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와 감시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작동 노력을 기준으로 본다.

따라서 유사 사안을 분석할 때는 결론 문장만 인용할 것이 아니라, 앞의 표에 적은 판단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졌을 때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반대 가설로 점검해야 한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남는 질문과 다시 살펴볼 조건

이 판결을 읽고도 남는 후속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담합 유인이 높은 과점 시장에서 대표이사는 어떤 보고 체계를 갖추어야 감시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가?

또한 어떤 후속 자료나 판례가 축적될 때 이 판단 틀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지도 분명하다. 내부통제 구축과 작동 노력을 보여주는 회의록이나 보고 체계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면 판단을 다시 본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원문과 참조조문을 2026-10-21 기준으로 대조해 작성한 연구 분석이며, 특정 당사자의 소송 수행이나 법률 자문을 갈음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