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의 임의성이 다투어질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건의 출발점과 핵심 법적 질문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은 다음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다. 임의제출물 압수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인지 다투어질 때 임의성의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

대법원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다투어질 때에는 피고인이 의심 사유를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는 그 증명이 부족하므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고, 판결의 판단 방식은 요건 제시(기존 판례 따름)에 해당한다.

이 글은 공개 판결문에 나타난 쟁점 구조와 판단 기준, 증명책임(검사)의 귀속을 따라가며 대법원이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 이유를 분석한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판시사항과 참조조문이 설정한 쟁점의 구조

판결문이 정리한 판시사항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이 사건에서 함께 읽어야 할 참조조문은 [1]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8조 /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8조, 제308조의2, 제325조이다. 조문의 문언이 정한 구성요건 또는 권리발생 요건 가운데 어디까지가 법령 해석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개별 사실인정의 영역인지를 분리하는 것이 첫 단계다.

선행 판례와의 관계에서 이 판결은 기존 판례 따름의 위치에 놓인다. 참조판례([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공2007상, 78),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와 나란히 읽으면 법원이 기존 법리의 외연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의 사실 요소를 어떻게 재배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대법원 판결요지와 핵심 판시 문장 분석

대법원이 밝힌 판결요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목격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심리 상태였고, 목격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달려들기도 하였으며, 경찰서로 연행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하는 점,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자인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와 임의제출할 경우 피압수물을 임의로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사정 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경우 나중에 번의하더라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한 사례.

특히 판결문에서 결론을 직접 지탱하는 문장은 다음 대목이다.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 문장은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법리적 전제를 확인하는 준거로 작동한다. 증명책임의 관점에서도 주로 검사 측이 어느 수준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한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판결이 제시한 핵심 판단 요소와 기록 대조표

아래 표는 2020도9431 판결문에서 법원이 중시한 판단 요소와 각 요소가 주문(기각)에 미친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같은 사실을 두고 갈라지는 경쟁 독해

이 사건에서 원심은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휴대전화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쟁점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법리는 수사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 임의제출의 의미·절차와 피압수물을 임의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의 고지 여부,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종합하여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엄격히 심사한다.

따라서 유사 사안을 분석할 때는 결론 문장만 인용할 것이 아니라, 앞의 표에 적은 판단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졌을 때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반대 가설로 점검해야 한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남는 질문과 다시 살펴볼 조건

이 판결을 읽고도 남는 후속 질문은 다음과 같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의미와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어떻게 고지하면 임의성이 인정되는가?

또한 어떤 후속 자료나 판례가 축적될 때 이 판단 틀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지도 분명하다.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원문과 참조조문을 2026-10-15 기준으로 대조해 작성한 연구 분석이며, 특정 당사자의 소송 수행이나 법률 자문을 갈음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