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자금 지원에서 업무상배임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경영판단 재량 범위

사건의 출발점과 핵심 법적 질문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은 다음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다.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무엇을 고려하여 판단합니까?

대법원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경영판단의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경제적 상황, 손실과 이익의 개연성에 더하여 계열회사들의 실체적 결합, 공동이익 도모 여부, 지원 결정의 객관성, 시행 방법의 적법성, 적절한 보상의 기대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통합구매와 고철거래를 통한 지원을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 안으로 보아 배임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이고, 판결의 판단 방식은 종합 고려(새 기준 제시)에 해당한다.

이 글은 공개 판결문에 나타난 쟁점 구조와 판단 기준을 따라가며 같은 기록 위에서 왜 하급심과 상고심의 독해가 갈렸는지를 분석한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판시사항과 참조조문이 설정한 쟁점의 구조

판결문이 정리한 판시사항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 경우 및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 사건에서 함께 읽어야 할 참조조문은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이다. 조문의 문언이 정한 구성요건 또는 권리발생 요건 가운데 어디까지가 법령 해석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개별 사실인정의 영역인지를 분리하는 것이 첫 단계다.

선행 판례와의 관계에서 이 판결은 새 기준 제시의 위치에 놓인다. 참조판례(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661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공2007상, 569),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공2010하, 2207),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공2013하, 202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16 판결)와 나란히 읽으면 법원이 기존 법리의 외연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의 사실 요소를 어떻게 재배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대법원 판결요지와 핵심 판시 문장 분석

대법원이 밝힌 판결요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 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집단의 공동목표에 따른 공동이익의 추구가 사실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라도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과 상반되는 계열회사의 고유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기업집단의 차원에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원 계열회사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이러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문제 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판결문에서 결론을 직접 지탱하는 문장은 다음 대목이다. "문제 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문장은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원심이 어떤 법리적 전제를 누락했거나 어떤 사실 요소를 과대·과소평가했는지를 지적하는 준거로 작동한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판결이 제시한 핵심 판단 요소와 기록 대조표

아래 표는 2015도12633 판결문에서 법원이 중시한 판단 요소와 각 요소가 주문(일부 파기환송)에 미친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같은 사실을 두고 갈라지는 경쟁 독해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반면 대법원의 법리는 문제 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경제적 상황, 손실과 이익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인지 판단한다.

따라서 유사 사안을 분석할 때는 결론 문장만 인용할 것이 아니라, 앞의 표에 적은 판단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졌을 때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반대 가설로 점검해야 한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남는 질문과 다시 살펴볼 조건

이 판결을 읽고도 남는 후속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지원하는 계열회사가 회계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재무 악화가 있어야 지원 능력을 넘었다고 봅니까?

또한 어떤 후속 자료나 판례가 축적될 때 이 판단 틀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지도 분명하다.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이나 경영판단 원칙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계열회사 지원행위의 판단 요소를 바꾸는 후속 판례가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원문과 참조조문을 2026-10-21 기준으로 대조해 작성한 연구 분석이며, 특정 당사자의 소송 수행이나 법률 자문을 갈음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