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벌점은 없었다. 그러나 늦으면 전화할 고객이 줄었다

고객 목록이 도착하는 시간이 업무의 시간을 정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시계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은행의 매니저들은 이 시간 동안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전화할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나누어 주었다. 판매원들의 전산 로그도 이 시간대에 몰려 있었다. 출근하지 않은 사람에게 징계장을 주는 규정이 없더라도, 그 자리에 없으면 받을 고객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판매원은 배정받은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론을 홍보하고 신청을 권유했다. 잘 설득하면 같은 목록에서도 실적을 더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스스로 거래할 고객의 양 자체를 늘려 수입의 규모를 키울 수는 없었다. 대법원은 이 차이를 보았다. 개인의 영업 능력이 수입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수입을 얻을 기회를 은행이 배분한다는 사실은 함께 존재할 수 있었다.

여기서 고객 배분을 출퇴근 통제의 장치로 읽는 것은, 은행이 일부러 특정인을 괴롭혔다는 심리 추정과 다르다. 판결이 다룬 것은 배분 시각, 실적 보수, 부재 시의 기회 감소가 연결되는 방식이다. 각 판매원의 생활 사정이나 실제 손실액은 공개 이유에 나오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 퇴직금

퇴직금 청구에서 무엇이 뒤집혔나

원고들은 은행과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한 전화권유판매원들이었다. 사건의 쟁점은 계약 이름에 위촉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지보다, 실제로 은행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인지였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그런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6월 8일 선고한 2016나1894 판결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0월 27일 2016다29890 판결로 원심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부정한 법리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확인된 최종 절차는 이 파기환송이다. 이 글은 환송 후 판결이나 실제 지급 결과를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전원이 특정 금액을 받았다고 쓰지 않는다. 원심의 논거도 대법원 이유가 소개한 부분까지만 재구성한다. 대법원 판결의 비판 대상이 된 설명과 원심이 실제로 검토한 기록 전체는 같은 범위가 아니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 퇴직금

불완전판매를 막는 안내문이면서, 판매하는 법을 정한 지시문

첫 번째 갈림길은 업무운용수칙과 상담 스크립트였다. 원심은 은행이 이런 자료를 배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 등에 따라 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자료로 읽었다.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업무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와 설명 기준이 필요하다.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위탁관계를 고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

대법원은 자료의 목적을 하나로 고정하지 않았다. 공개 이유가 소개한 수칙에는 먼저 전화를 끊지 말라는 내용, 근무 중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 상담성과 조작 금지 등이 있었다. 스크립트에는 끝인사뿐 아니라 고객의 거절에 대응하는 말과 고객 유형별로 상품 이용을 이끌어 내는 구체적인 대사가 담겼다. 대법원은 이런 자료에 법규 준수 지침과 은행을 위한 업무 수행 방법의 지침이라는 두 성격이 함께 있다고 보았다.

경계는 스크립트를 사용했는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금지된 설명을 피하도록 요구하는 내용과, 어떤 순서와 표현으로 판매할지를 정하는 내용은 구분해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문구를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중요했다. 위촉계약에는 업무운용수칙 위반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해고에 상응한다고 평가한 계약해지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었다. 문서의 내용과 이를 집행할 수단이 연결된 것이다.

다만 공개된 판결문은 수칙과 스크립트의 모든 문장을 싣지 않는다. 인용된 예시를 전체 문서라고 취급하거나, 법정 준수사항과 은행의 추가 지시를 몇 퍼센트로 나누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분석의 결론은 안내 목적이 있으면 지시 성격은 사라진다는 식의 단일한 독해가 부족했다는 데 있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 퇴직금

적은 제재 횟수는 감독 부재의 증거인가

통화량과 통화시간은 전산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남았다. 민원이 제기되면 은행은 녹음을 확인해 위반사항을 통보했고, 통보 횟수에 따라 보수가 차감되었다. 원심은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화횟수에 비해 위반횟수나 차감액이 작다는 점을 들어 관리·감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의 반론은 모든 통화를 검사해야 감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많은 통화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문제 제기가 있을 때 녹음을 살펴보는 방식이 쓰일 수 있다. 적발과 차감이 적다는 결과만으로 감독이나 제재가 없었다고 읽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드문 제재가 강한 종속성을 증명한다는 뜻도 아니다. 적발 빈도와 감독 구조는 서로 다른 정보를 준다는 지적이다.

은행은 민원만 분류한 것이 아니었다. 실적 조작, 부족하거나 잘못된 설명, 신청서 오류 등의 업무 불량을 유형별 등급표로 정리했다. 통보서 발부 횟수에 따라 생산성 인센티브 차감·미지급, 해당 실적 커미션 차감, 계약해지 등의 수단을 두고 적용했다. 필요한 경우 녹음도 확인했다. 대법원은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위반을 분류하는 기준, 보수와 계약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함께 있었음을 짚었다.

그렇다고 판결문에서 전체 통화 수, 무작위 표본 추출률, 개인별 제재액을 복원할 수는 없다. 그런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 강도를 숫자로 비교하면 새 사실을 보태게 된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원심이 인정한 적은 차감 비율을 대법원이 감독 부재의 충분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 퇴직금

출퇴근 명령문보다 배분 방식이 더 강하게 작동할 때

원고들은 은행이 마련한 사무실에서 정규직 직원 3명과 함께 근무했고 자리가 지정되어 있었다. 자리를 바꾸려면 매니저의 허락이 필요했다. 정규직 매니저들은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으면서 판매원들의 출근 여부와 통화 여부·횟수를 알 수 있었다. 목표 통화횟수나 실적에 따라 추가 고객 목록을 주는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원심은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 등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명시적 징계 규정이 없어도 일정한 시간대의 반복 배분 때문에 지각·조퇴·이탈·결근이 고객 목록을 적게 받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것이 실적에 영향을 주는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근무시간 구속을 찾는 자료가 출근부와 징계표에만 한정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영업자가 적게 일하면 수입이 줄어드는 일 자체는 낯설지 않다. 이 사건에서 그 일반론을 넘게 한 사정은 판매원이 자기 고객 기반을 넓히는 방식으로 기회를 보충하기 어려웠고, 은행이 정해진 시간마다 고객을 나누었다는 점이다. 배분 간격과 사무실 운영, 매니저의 실적 관리가 겹쳐 있었다. 이 분석에서는 그 결합을 수입 기회에 대한 통제로 읽는다.

공개 이유만으로 결근자에게 다음 날 보충 배분을 했는지, 고객 목록의 품질이 어떤 기준으로 달랐는지까지 알 수는 없다. 대법원은 배분받는 양과 질이 원고들의 수입에 중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차별적 품질 조정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기회 통제라는 독해가 특정한 불공정 배분의 단정으로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 퇴직금

성과급을 받는다는 사실과 독립 사업을 한다는 사실 사이

고객을 설득하는 능력은 실적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시한 종합 판단에는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도 들어간다.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는 한 문장으로 이 질문들까지 대답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사무실, 컴퓨터, 전화기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다. 원고들은 제공받은 고객 데이터와 업무 지침에 따라 내근 상담을 했다. 대법원은 그 업무 성격상 그 밖에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 여지가 없고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는 모든 전화상담 업무에 전문성이 없다는 직업 일반의 평가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설명된 업무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원고들은 업무 대행도 금지되어 있었다. 은행 지시에 따라 고객정보 변경, 캐시백 안내, 일시불의 할부전환처럼 계약에서 정한 상품 홍보 외의 업무를 하기도 했다. 수수료 지급 항목에 토요근무 수수료가 따로 마련된 적이 있었고 생산성수당 등의 돈도 지급되었다. 대법원은 이런 운영 사정을 함께 살폈다. 토요일에 일했다는 사실 하나로 소정근로시간이나 특정 수당 액수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일의 성과를 누가 평가하는지뿐 아니라, 고객·설비·대체 인력·추가 업무를 누가 결정하는지가 연결된다. 판매원 자신의 노력에 따른 변동성이 남아 있어도 운영의 핵심 조건을 다른 쪽이 정할 수 있다. 반대로 장비를 제공받는 거래라고 모두 종속적 근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의 장비 제공은 다른 통제 사실과 함께 읽어야 의미가 생긴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 퇴직금

같은 사실을 읽는 두 방식

원심의 독해를 단지 계약 이름에 속은 판단으로 줄이면 이 사건의 어려움이 사라진다. 대법원 이유에 따르면 원심도 지침 배부, 통화 기록, 차감, 사무실과 고객 배분을 인정했다. 차이는 사실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사실이 종속성을 뜻하는지에 관한 평가에 있었다.

독립적 영업이라는 방향의 설명은 규제 산업의 준수 지침, 드문 사후 제재, 명시적 출퇴근 징계의 부재를 묶는다. 대법원의 독해는 지침 중 구체적 판매 방법, 녹음 확인과 보수 차감의 연결, 시간대별 고객 배분으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을 묶는다. 전자는 각 장치가 통상적인 거래 관리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묻고, 후자는 그 장치들이 함께 작동할 때 원고들에게 얼마나 선택이 남는지를 묻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 두 문장의 구분은 판결문을 읽은 편집적 해석이다.

어느 쪽 설명이든 한 가지 표지를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면 오독하기 쉽다. 계약해지 조항만, 수수료 보수만, 출퇴근 벌점의 부재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대법원이 열거한 조건은 단순한 개수 세기 표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조건이 같은 방향으로 맞물리는지가 핵심이었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 퇴직금

비교 사건: 양식을 바꾼 뒤 업무도 달라졌는가

2016년 판결은 대법원 2015년 7월 9일 선고 2012다20550 판결을 일반 판단 기준의 근거로 참조했다. 그 사건은 은행 전화상담원 사건이 아니라 채권추심업무를 맡은 사람들의 퇴직금 사건이다. 두 사건의 고객 데이터, 계약 변경, 관리 관행을 서로 섞어서는 안 된다.

2015년 사건에서는 회사가 계약서 양식을 바꾸며 시간·장소 지정, 실적 관리, 제3자 업무 대행 금지 등 일부 규정을 삭제했다. 원심은 변경된 계약을 체결한 뒤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팀제도와 전산 관리, 일부 지사의 실적별 상벌 등이 계속된 사정을 살폈다. 회사가 옛 양식을 다시 쓰기도 했고, 업무 수행 방식과 지휘·감독이 근로자성을 달리 볼 정도로 바뀌었다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 비교가 더해 주는 질문은 문서가 없는지보다 운영이 바뀌었는지다. 2016년 사건의 출퇴근 징계 부재도 실제 시간 구속이 없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했다. 다만 2015년 사건에서 확인된 계약 양식 변경의 경위나 회사 회의 내용을 은행 사건의 숨은 동기로 옮겨 놓을 수는 없다. 비슷한 법리를 참조했다고 당사자의 의도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두 판결은 기본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취급 같은 조건이 사용자 측 결정에 좌우될 여지가 크므로, 그런 표지가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말라고 설명한다. 이 일반 법리를 근거로 은행 사건 원고들의 정확한 세금 처리나 보험 가입 상태까지 확인됐다고 쓰지는 않는다. 해당 사실은 읽은 공개 이유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 퇴직금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 채권추심원 퇴직금

기록이 달랐다면 어느 연결이 흔들릴까

다음은 실제 제출 증거의 소개가 아니라 판단 구조를 시험하는 가정이다. 첫째, 판매원이 여러 회사의 상품을 자기 고객에게 판매했고, 고객을 직접 확보하며, 언제든 배분을 거절하거나 독자적인 영업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는 기록을 가정해 보자. 자기 비용으로 대체 인력을 써 실제 업무를 맡긴 내역까지 있다면, 고객과 인력에 대한 독립적 운영이라는 반대 독해가 강해진다. 단지 계약서에 자율이라고 적힌 것보다 실행 내역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한다.

둘째, 은행의 배분 시각이 일정했지만 부재 중 고객 기회가 그대로 보존되고, 재접속하면 같은 조건으로 수령했으며, 부재 때문에 목표나 후속 배분에서 불리해지지 않았다는 운영 기록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지각·결근이 기회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결을 다시 살펴야 한다. 그래도 업무 지침과 제재, 대행 금지 등의 다른 사정이 그대로라면 근로자성 전체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하나의 연결이 약해지는 것과 최종 결론이 바뀌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반대 방향의 가정도 가능하다. 매니저가 개별 상담의 표현과 순서를 수시로 고치게 했고, 지시 미이행을 이유로 고객 배분을 줄인 날짜와 이유가 실제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업무 방법의 통제와 수입 기회의 통제가 더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이는 실제 은행 사건에 그런 추가 기록이 있었다는 주장이 아니다. 무엇을 새로 알게 되면 종속성에 관한 설명이 강해지는지 보여 주기 위한 예다.

어느 가정도 한 자료만으로 승패를 보장하지 않는다. 일부 시기의 운영 로그가 전체 계약기간을 대표하는지, 문서상 권한이 실제로 행사됐는지, 다른 판매원 자료를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물어야 한다. 공개 판결이 특정한 연결을 보여 주었다고 해서 이후 사건의 빈칸까지 같은 사실로 채울 수는 없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 퇴직금

원본 기록을 본 것처럼 말하지 않기

우리가 읽은 것은 법원이 기록에서 추려 판결 이유로 제시한 사실이다. 전산 로그 전체, 개인별 고객 배분표, 통보서 원본, 수수료 명세 전부를 직접 분석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판매원에게 얼마가 줄었는지, 기록이 빠진 구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매니저가 어떤 마음으로 지시했는지를 서술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몇 년간 같은 형태로 일했는지, 각자의 퇴직금 계산기간과 액수가 얼마인지도 이 공개 이유만으로 완성하지 않았다. 원고가 선정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으나 선정자 명단은 생략되어 있다. 원고들의 개인 사정을 채워 넣는 대신 공개 이유가 연결한 업무 구조를 따라가는 것이 이 자료에서 가능한 분석의 깊이다.

은행의 설명을 평가할 때도 같은 한계가 적용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대법원이 이를 다시 읽은 이유는 비교할 수 있지만, 확보하지 못한 원심 전문을 읽었다고 하거나 은행 측의 모든 주장을 재현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설명의 공백은 패소 당사자의 불성실이나 숨은 의도를 증명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 퇴직금

2016년의 결론을 오늘의 모든 위촉계약으로 늘리지 않는다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한다. 확인 화면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본이다. 이 정의 확인과 2016년 판결의 사실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 현재의 정의 조문을 확인했다고 해서 이 사건의 사실 평가를 다른 모든 업종과 계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법률의 보호 대상이나 오늘의 보험 적용 범위, 소멸시효, 개인별 퇴직급여 요건과 계산방법까지 조사한 실무 안내가 아니다. 이후 판례 전체를 추적해 2016년의 설명이 모든 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검증한 자료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남는 구체적인 질문은 출퇴근 벌점표가 있느냐보다 좁고도 깊다. 정해진 시간에 자리를 비우면 실제로 무엇을 잃었고, 그 기회를 다른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었는가. 대법원은 그 질문을 고객 데이터 배분, 상담 지침, 제재 수단과 함께 읽었고, 원심의 근로자성 부정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확인한 판결의 범위는 거기까지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 퇴직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2026-08-20 시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