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는 법원에 왔는데, 나는 읽을 수 없다면 — 문서제출 개정안에 묻는다

검토하는 안과 현재 확인한 위치

전용기 의원 등 13인이 2025년 11월 24일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다.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국민참여입법센터 페이지에는 2025년 11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사실까지 표시된다. 그 뒤의 의결·공포·폐기를 확인한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아래의 새 제도는 시행 중인 권리나 의무로 안내하지 않는다.

이 안은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넓히고, 비밀유지명령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미제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제안한다. 자료를 더 많이 받는 것과 받은 자료를 실제로 읽고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혼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두 단계가 모두 열려 있는지 질문한다.

이 단락의 출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98 — 공식 진행상황 · 의안 2214498 공식 원문 — 제안이유·개정조문·부칙·신구대조표

자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하게 할까?

안 제345조 제5호는 신청서에 밝힐 항목을 제출의무의 원인에서 자료와 증명할 사실의 관련성으로 바꾼다. 자료의 표시·취지,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은 여전히 필요하다. 현행 제346조에도 문서의 취지나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목록을 내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있다. 이번 안이 자료를 찾는 출발점을 처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가령 소비자는 구독 해지를 신청한 뒤에도 요금이 청구됐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해지 요청과 결제 처리가 어떤 이름으로 저장되는지 모를 수 있다. 이때 날짜·거래번호·다투는 처리 과정을 제시하면 목록을 구체화할 수 있는지, 어느 단계부터 막연한 자료 탐색으로 보는지가 중요하다. 회사 내부 명칭을 알아야 신청할 수 있다면 자료 접근의 장벽이 남고, 관련성 설명 없이 모든 고객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편집 제안은 신청인이 아는 거래 정보와 자료 보유자가 아는 저장 구조를 연결하는 설명 예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 예시를 법안이 이미 제공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관련성이라는 기준을 일반인의 사건 설명으로 옮길 수 있어야 조문 변경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 2214498 공식 원문 — 제안이유·개정조문·부칙·신구대조표 · 현행 민사소송법 제345조 —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 현행 민사소송법 제346조 — 문서목록의 제출

비밀이라는 답변에는 어디까지 구체적인 설명이 따라야 하나

현행 제344조 제2항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보관 문서를 일반적인 제출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제1항에는 별도의 제출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금은 공문서를 전혀 낼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개정안은 관련 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공무수행의 중대한 지장·중대한 사생활 비밀 등 열거 사유와 이익 비교를 통해 예외를 심사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안 제344조 제1항 단서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출로 침해되는 이익이 제출의 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소명하도록 한다. 그러나 비밀 내용을 감추면서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문서 전체의 비공개 필요성, 특정 이름이나 문장만 가려도 되는 경우, 사건과 관계없는 별첨이 섞인 경우를 같은 답변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현행 제347조 제2항의 부분 제출과 제4항의 법원에 대한 비공개 제시는 이 질문을 검토할 출발점이다. 부분 공개로 얻는 이익과 남는 위험을 비교한 이유가 기록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편집상 제안이다. 다만 안 제344조 제2항은 소송에서 인용한 자료나 열람·송부 요구권이 있는 경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모든 자료에 같은 예외 심사가 적용된다고 단순화해서도 안 된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 2214498 공식 원문 — 제안이유·개정조문·부칙·신구대조표 · 현행 민사소송법 제344조 — 문서의 제출의무 · 현행 민사소송법 제347조 —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당사자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누가 사실관계의 오류를 짚을 수 있는가?

안 제347조의2는 자료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우려될 때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게 한다. 법원이 지정한 사람 이외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지정에서 제외된 소송 당사자도 공개 금지의 상대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모든 사건에서 당사자를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당사자 자신이 내용을 볼 수 없는 경우를 예정한 문구다.

가령 계약 변경 기록에 회사의 비밀이 섞여 있다고 하자. 외부 대리인은 문장을 읽을 수 있어도, 실제 통화에서 어떤 조건이 바뀌었는지는 당사자만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대리인 없이 소송하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통로로 내용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지가 더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 비밀을 보호하면서 필요한 문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쟁점별 비밀 제거본, 제한된 요지 설명, 당사자에게 확인할 질문을 법원이 중개하는 방법은 검토할 수 있는 편집 제안이다. 원문에는 이러한 조합이나 자기소송자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 한편 현행 제163조도 비밀 부분의 열람 제한과 위해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정한다. 기존 제한을 부정하기보다, 새 명령으로 당사자까지 제외할 때 생기는 반박의 공백을 따로 설명해야 한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 2214498 공식 원문 — 제안이유·개정조문·부칙·신구대조표 ·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명령을 송달하기 전후에 자료는 누구 손에 있는가

안 제34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비밀유지명령의 효력은 결정서가 대상자에게 송달될 때부터 발생한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과정은 제출의무를 심리할 때부터 실제 제출명령 이후까지 걸쳐 있다. 보호할 필요를 처음 발견한 시점, 자료를 받는 시점, 명령이 효력을 갖는 시점이 일치한다고 전제할 수 없다.

법원만 내용을 살펴보는 제시와 상대방에게 자료가 전달되는 제출을 구분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현행 제347조 제4항은 제출의무 판단을 위해 제시된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한다. 개정안의 비밀유지명령은 공개 대상과 사용 목적을 통제하는 별도 장치다.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연결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비밀을 먼저 보여 줘야 보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안 제347조의4는 대상 자료를 심리하는 변론의 비공개, 기록 교부 제한, 서류의 제출·송달·보관 조치를 규정하고 일부 방법을 대법원규칙에 맡긴다. 편집상으로는 규칙을 설계할 때 접근 허용 시점과 대상자 확인, 전달본의 구분을 한 흐름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한다. 효력 발생 전의 공개가 다른 법에 따라 언제나 허용된다는 주장은 아니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 2214498 공식 원문 — 제안이유·개정조문·부칙·신구대조표 · 현행 민사소송법 제347조 —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안 냈다는 이유로 무엇을 사실로 인정할 것인가?

현행 제349조는 명령에 따르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조건을 갖추면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까지 인정하는 제재를 더한다.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제안한다. 미제출 사실만으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이 자동 확정되는 조문은 아니다.

안 제349조 제2호는 자료의 기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기가 현저히 곤란하고, 다른 증거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게 한다. 구독 해지 기록을 내지 않은 회사에 대해 기록에 어떤 문구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 해지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판단 대상이 다르다. 어느 사실을 인정하는지와 그 요건을 충족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남아야 반박과 후속 판단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제출 거부와 실제 비보유를 가르는 문제도 있다. 현행법은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할 때 심문을 의무로 두지만, 안 제347조 제3항은 당사자·제3자·그 관계자 등을 상대로 보유 여부와 면제사유를 심문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런 확인과 제재를 연결할 때, 존재하지 않는 자료와 숨긴 자료를 무엇으로 구별할 것인가. 위반을 한 주체와 제재의 종류도 섞지 않아야 한다. 안 제349조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3자 제재는 별도 조문에서 다룬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 2214498 공식 원문 — 제안이유·개정조문·부칙·신구대조표 · 현행 민사소송법 제347조 —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현행 민사소송법 제349조 —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같은 분쟁도 소를 제기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발의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고,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이는 아직 확정한 시행일이 아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성립한다는 가정에서도 기존에 계속 중인 사건에 모두 즉시 적용된다고 소개할 수 없다.

이 질문 모음은 자료 접근 확대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대신 제출하지 않는다. 자료를 특정하는 단계, 비밀을 가리는 단계, 당사자가 반박하는 단계, 미제출에 제재하는 단계가 실제로 연결되는지 읽기 위한 편집이다. 이후 수정안이나 위원회 대안이 나오면 해당 원문과 부칙을 다시 대조해야 한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 2214498 공식 원문 — 제안이유·개정조문·부칙·신구대조표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98 — 공식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