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계획이 영장 집행을 붙잡을 수 있을까 — 전자정보 압수·수색 개정안에 묻는 다섯 가지

2026년 9월 30일에 확인한 자료와 상태

박은정의원 등 10인이 2026년 9월 2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23을 읽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확인 화면에는 9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까지 표시된다. 그 뒤의 가결·대안반영·폐기나 공포·시행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첨부 PDF 11쪽의 제안이유, 개정 조문, 부칙과 신·구조문대비표를 확인했다. 요약에는 심리 조문이 제25조의3으로 적혀 있지만, 개정 본문과 대비표는 제215조의3이다. 아래에서는 본문 번호를 따른다. 부칙의 공포 후 6개월이라는 문구는 제안된 시행 조건이지 확정된 시행일이 아니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23 · 의안 2221023 원문 PDF — 개정 조문·부칙·신구조문대비표

참여권이 없던 곳에 처음 만드는 제도는 아니다

비교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이다. 제121조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영장 집행 참여를, 제122조는 사전 통지와 그 예외를 규정한다. 예외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와 급속을 요하는 때다. 제219조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에 준용한다. 이 글은 개정안이 제시한 추가 장치를 검토하며, 현행 판례·규칙이 제공하는 보호를 모두 조사했다거나 현재 기록 의무가 전혀 없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2026-07-01 시행본

① 계획을 적을 수 없다는 사정은 누가, 무엇으로 확인할까?

안 제215조의4는 전자정보 영장 청구 때 저장매체,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적도록 한다. 동시에 계획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허용한다. 휴대전화 안의 폴더 구조를 아직 모르는 상황은 검토용 예시다. 그 때문에 검색어 일부를 정하기 어려운 것과 사건 관련 기간조차 한정할 수 없는 것은 같은 문제일까?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항목이 왜 불가능한지 구분해 설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매체의 기술적 한계와 수사의 불편을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면 계획 심사의 의미가 약해진다. 반대로 모든 항목을 미리 확정하도록 강제하면 실제로 알 수 없는 정보를 적게 할 위험이 있다. 예외 사유의 설명과 가능한 범위의 대체 계획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지 정해야 한다. 이는 보완을 위한 편집 의견이며, 원문이 이미 그러한 서류나 심사 기준을 정했다고 읽지는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 2221023 원문 PDF — 개정 조문·부칙·신구조문대비표

② 검색어를 바꾸는 순간, 처음 낸 계획은 어떤 효력을 갖는가?

안 제215조의4의 직접 대상은 영장 청구 때의 기재사항이다. 그 계획 전부가 발부된 영장의 조건이 된다는 문장이나, 집행 중 수정 절차를 정한 문장은 이 조문에 없다. 따라서 검색어를 추가하면 곧바로 이 법안 위반이라는 결론부터 붙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의 약칭을 뒤늦게 발견해 검색어를 보태는 일과 별개 거래까지 찾으려고 기간을 넓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 두 상황을 모두 현장 재량으로 두거나 모두 새 영장을 요구하는 방식 중 하나로 단순화하기 어렵다. 계획 변경의 이유와 실제 적용 시점을 남기고, 영장 범위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할 경계를 설계할 수 있을까? 청구서의 계획, 법원이 허용한 범위, 실제 검색 이력이 서로 대조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질문의 초점이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 2221023 원문 PDF — 개정 조문·부칙·신구조문대비표

③ 법관이 설명을 더 듣는 기일에, 설명의 약점도 드러날 수 있을까?

안 제215조의3은 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부 결정 전에 기일을 정해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한다. 검사도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 모든 영장에 심문을 의무화하거나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대등하게 대면하는 기일을 보장하는 문안은 아니다.

수사의 비밀과 증거 보전 때문에 압수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출된 기술 설명의 한계는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검색 방식이 사건 관련 자료만 걸러낼 수 있다는 설명에 어떤 오탐·누락 조건이 있는지, 더 좁은 방법으로는 왜 부족한지 묻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원문은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맡긴다. 질문 항목이나 전문적 검토를 돕는 방식은 그 설계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며, 독립 전문가 참여권이 신설됐다고 소개해서는 안 된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 2221023 원문 PDF — 개정 조문·부칙·신구조문대비표

④ 급한 상황이 끝났다는 판단을 검색이 끝난 뒤에 해도 되는가?

안 제122조제2항은 통지 예외 사유가 해소되면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가령 긴급한 보전 작업 뒤 별도 장소에서 자료를 선별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최초의 긴급성이 이후 단계까지 계속되는지는 다른 질문이다. 여기서 예시는 법안의 작동을 시험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사건의 사실이 아니다.

해소 시점을 판단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시점에 남은 집행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으면 통지만 다시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일은 남겨 두지 않을 수 있다. 처음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던 사람이 나중에 의사를 바꾼 경우에는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받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원문은 예외 사유 해소 후의 기회를 규정하지만 판단·기록 절차를 상세히 쓰지 않았다. 복원 시점과 남은 집행 단계를 함께 남기는 장치를 검토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 2221023 원문 PDF — 개정 조문·부칙·신구조문대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2026-07-01 시행본

⑤ 조서에 의견이 있었다고 남기는 것과 그 의견을 검토할 수 있게 남기는 것은 다르다

안 제123조의2는 피고인·변호인과 제123조 각 항의 참여자에게 집행 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한다. 안 제130조의2는 그 의견 진술, 증명서·목록 교부, 압수물 보관·폐기 등에 관한 처분의 취지를 조서에 적도록 한다. 조문은 의견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받아쓰거나 이의가 나오면 집행을 자동 중단하라고 정하지 않는다.

검토용 예시로, 특정 폴더는 사건 기간보다 앞선 가족 사진만 담고 있다는 이의가 제기됐다고 하자. 조서에 이의 제기 사실만 남으면 어느 자료와 어느 검색 단계가 문제였는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다. 대상, 시점, 의견의 핵심과 처리 경과를 연결할 수 있는 최소 기록은 무엇이어야 할까? 사진 내용이나 제3자의 신상까지 조서에 반복해 옮겨야 할 필요와는 구분해야 한다. 의견을 남길 권리가 사후 검토에 쓸 수 있는 기록으로 이어지려면, 요약의 충실성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복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 2221023 원문 PDF — 개정 조문·부칙·신구조문대비표

질문이 적용되는 범위

이 다섯 질문은 의안 원문의 장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검토다. 개별 압수·수색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부칙도 영장 심리·집행계획은 시행 후 최초 청구 사건을, 참여·의견·조서 규정은 시행 후 최초 집행 사건을 기준으로 나눈다. 향후 같은 문안이 시행되더라도 청구일과 집행일을 섞어 적용 대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 2221023 원문 PDF — 개정 조문·부칙·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