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이 바꾸는 준법감시인 자격 기관명: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변경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실린 개정이유는 이 법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의 개정이유로,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표기를 고쳐 옮김). 주요내용 다목은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다고 적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이유는 원문에 없습니다.

개정문(정부조직법 부칙 제7조제602항)은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고만 정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도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부터 다목, 마목, 제2항은 현행과 같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원문 머리 표시상 2026. 1. 2.입니다.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제1호는 제23조·제30조 등 일부 개정규정과 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 개정규정, 그리고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그와 관련된 부분을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확인한 자료는 원문 링크(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253)의 개정이유와 개정문(정부조직법 부칙 일부), 신구조문대비표(종전 법률 제19913호와 대조), 그리고 2026-10-16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글주소로 연 현행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시행 2026. 1. 2.)입니다.

현행 라목 전단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정합니다. 제2호 단서는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므로, 이번 기관명 변경은 자격 요건과 단서의 제외 대상 기관을 함께 가리킨다는 점을 문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목에는 기획예산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 본문과 부칙의 경과조치는 원문 페이지에서 생략되어 열지 않았고, 금융위원회 고시와 이 법의 시행령도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었는데 라목 전단은 재정경제부만 적습니다. 2026-01-02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기간이 7년 근무 요건에 어떻게 산입되는지, 정부조직법 부칙의 경과조치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까?

같은 기관명이 제2호 단서의 퇴직 후 5년 제외 요건에도 걸립니다. 종전 기획재정부에서 퇴직한 사람이나 기획예산처로 옮긴 사람에게 단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언만으로 분명합니까?

예산 기능이 옮겨 간 기획예산처 근무 경력을 라목에서 빼 둔 것이 준법감시인 자격의 취지와 맞는지, 아니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으로 다룰 것인지 입법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볼 조건

정부조직법 부칙의 경과조치 원문을 열어 종전 기획재정부 근무 경력의 처리를 확인하면, 또는 제26조제1항이 다시 개정되면 이 노트를 고쳐 씁니다.

금융위원회가 라목의 금융 관련 기관 고시를 바꾸거나, 이 법의 시행령에서 준법감시인 자격 관련 규정이 정부조직 개편에 맞추어 정비되면 그 원문을 열어 다시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