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누가, 얼마나 오래 맡을까요? 2025년 12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제10조제2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정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하며, 이 규칙은 이 노트가 읽지 않았습니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선정합니다. 개정 전에는 그 4명을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거나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규칙 제485호는 2025년 12월 15일 공포되고 같은 날 시행되며, 그 요건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소장이 그냥 위촉하거나 임명합니다. 개정 이유는 위원회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목표를 밝힙니다.

제10조제3항은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본문을 그대로 둡니다. 단서에서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 위원에 임명된 사람의 임기를 다룹니다. 개정 전에는 그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그 외의 사람'의 임기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모두의 임기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본문에 따라 2년 임기에 머무릅니다.

제12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대신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4조의 담당직원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개정 이유는 이 변경도 위원회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듭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헌법재판소규칙 제485호의 부칙은 한 가지 규칙만 둡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그 날은 2025년 12월 15일입니다. 계속 중인 사건이나 사무, 이미 재직 중인 위원, 또는 경과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따라서 새 규정을 적용하려는 서류는 그 자체의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위촉 또는 임명한 날짜, 그 위원이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나왔는지 제10조제2항이 적은 바깥 집단에서 나왔는지, 임명 당시에 맡고 있던 직위, 그리고 제12조제2항에 관해서는 어느 부서의 책임자가 간사로 서명했는지와 그 시점입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제10조제3항은 이제 공무원 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잽니다.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위원이 헌법재판소를 떠나지 않고 다른 직위로 옮기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 규칙문, 부칙, 개정 이유 어느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위원의 지위는 그 시점에서 자동으로 끝납니까?

부칙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합니다. 2025년 12월 15일에 이미 재직 중이던 위원을 어떻게 다루는지, 부칙도, 개정된 제10조제2항과 제3항도, 개정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임기는 위촉될 때 효력이 있던 대로 계속됩니까, 아니면 새 문구에 따라 다시 계산됩니까?

다시 볼 조건

재판관회의의 역할이 다시 살아나거나 간사의 보직이 다시 지정되는 개정이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사무처 안에서의 직위 변경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위원의 임기를 끝내는지 밝힐 때 이 노트를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