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이 바꾸는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제13조가 가리키는 별표 1 정비

무엇이 바뀌었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의 개정이유는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05호, 2024. 12. 20. 일부개정, 2026.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내용은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중 대전지방법원을 대전회생법원으로, 대구지방법원을 대구회생법원으로, 광주지방법원을 광주회생법원으로 각각 바꾸는 것(별표 1)과 등기특별회계규칙을 부칙으로 고치는 것(부칙 제3조)입니다.

개정문 본문은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뿐이고 본문 조문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페이지도 본문은 개정되지 않고 별표만 개정된 경우에는 신구법비교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 노트의 articles에 적은 제13조는 별표 1을 끌어오는 근거 조문이며, 제13조제1항(법 제15조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회생법원은 별표 1과 같다)의 문언과 2017. 2. 2. 개정 표시는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칙 제1조는 2026년 3월 1일 시행을 정합니다. 부칙 제2조제1항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이 규칙을 적용하되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은 회생법원 관할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대전·대구·광주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을 각각 해당 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봅니다. 부칙 제3조는 등기특별회계규칙 별표 1과 별표 3의 제외 법원 목록에 세 회생법원을 더합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확인한 자료는 원문 링크(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737)의 제개정이유와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페이지의 안내, 본문 페이지, 그리고 2026-10-16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글주소로 연 현행 제13조(시행 2026. 3. 1.)와 상위법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상위법 제15조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고 정합니다.

별표 1 파일(hwp, hwpx, pdf)은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표 1의 전체 목록은 옮기지 않고,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적힌 세 법원의 변경만 적었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본문과 등기특별회계규칙 원문도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을 조문은 제13조제2항입니다. 회생법원은 다른 회생법원의 관리위원회에 법 제1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2조, 제27조의 사무 수행을 촉탁할 수 있으므로, 설치법원 목록을 볼 때 이 촉탁 조항의 문언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에 묻는 것

부칙 제2조제1항은 계속 중인 사건에도 새 규칙을 적용하면서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은 유지합니다. 시행 전에 종전 지방법원 관리위원회가 이미 한 행위와 시행 뒤 회생법원 관리위원회가 이어받는 사무의 경계가 규칙 문언만으로 분명합니까?

부칙 제2조제2항은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사건기록의 이관만 간주합니다.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의 기록 이관은 어느 규정이 정합니까? 이 규칙의 원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리위원회를 둘 법원을 별표로만 정하는 방식이어서 회생법원이 생길 때마다 별표 전체를 바꾸는 개정이 반복되고, 이 경우 신구조문대비표가 제공되지 않아 독자가 바뀐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공포 문서에 별표의 전후 대비를 함께 싣는 방식을 검토할 수는 없습니까?

다시 볼 조건

별표 1 원본 파일을 열어 전체 목록을 확인하면, 또는 회생법원이 추가로 설치되어 별표 1이 다시 바뀌면 이 노트를 다시 씁니다. 그때 제13조와 상위법 제15조의 문언이 함께 바뀌었는지도 원문으로 대조합니다.

계속 중인 사건의 기록 이관이나 관할 이전에 관한 경과 규정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 등에서 확인하면 부칙 제2조의 읽기를 보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