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생계비가 250만원으로 오릅니다: 2026년 2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이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뀌었나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을 정합니다. 종전에는 185만원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을 뺀 금액이었고, 이제는 250만원에서 두 호에 따른 금전, 즉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과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며, 후자에는 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가 포함됩니다. 제3조는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올립니다. 제7조는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에 대하여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를 보호하고, 단서는 250만원에서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과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제개정이유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액수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듭니다.

신설된 제8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정합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입니다.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은 250만원이고, 이자 지급으로 예치 금액이나 1월간 입금액이 그 액수를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은 계좌의 개설이나 해지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개설·해지 사항과 함께 즉시 통보해야 하고, 개설 전에 그 기관에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조회 요청해야 하며, 조회 요청을 받은 기관은 따라야 합니다. 이 노트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기관을 규정한 법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제6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사망보험금을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올리고, 앞의 목에서 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과 압류하지 못하는 만기환급금을 각각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립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2조는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접수된 사건이나 신설된 제8조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조, 제3조, 제6조 또는 제7조에 관한 사건 파일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이라는 점과, 제2조와 제7조의 단서가 250만원의 한도에서 정한 보호 금액을 공제하므로 「민사집행법」의 각 규정에 따라 보유된 내역을 보여야 합니다. 생계비계좌에 관하여는 파일에 금융기관, 예금자의 동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통보와 개설 전 조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입법에 묻는 것

신설된 제8조제5항은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도록 하고, 제8조제4항은 해지도 통보 대상으로 하며, 「민사집행법」은 예금자당 1개의 계좌를 요구하지만, 이 영과 부칙, 제개정이유는 이후 해지된 종전 계좌를 어떻게 계산할지 정하지 않습니다. 해지된 계좌가 새로운 생계비계좌의 개설을 막습니까?

신설된 제8조제3항은 이자 지급으로 예치 금액이나 1월간 입금액이 상한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며, 제2조와 제7조의 단서는 다른 보호 금액을 250만원에서 공제할 뿐 압류명령 신청 접수 시 상한을 넘는 이자를 어떻게 볼지 정하지 않습니다. 그 초과액은 상한과 비교하는 잔액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그 비교에서 제외됩니까?

다시 볼 조건

이 노트는 제8조제4항이 적시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이 영과 함께 읽힐 때, 제2조와 제7조의 공제나 제8조제3항의 이자를 밝히는 결정이 나올 때, 또는 액수나 금융기관의 목록이 바뀔 때 다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