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새로운 정보체계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다: 2026년 1월 군사법원 사무규칙 개정이 마련한 것

무엇이 바뀌었나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5조에 따라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 제3240호는 2026년 1월 2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이 규칙은 '군사법원'의 범위를 넓히고 사무 여섯 가지를 추가합니다: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로서, 군사법정보시스템이란 법에 따라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합니다; 형사사법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사무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를 준용합니다; 제5조의2에 따른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 앞의 다섯 가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무에 관하여는 '군사법원'에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을 운영·관리하는 자가 포함되고, 제8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제개정이유는 그 목적이 군사법원이 군 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군 외 형사사법기관과 상호하여 전자적으로 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군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신설된 제5조의2는 군사법원이 형사사법업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업무를 말합니다)를 군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정보시스템 안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합니다. 국방부에 두는 운영기구가 둘 다 운영·관리하며, 그 운영기구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제18조제3항에서는 종전에 별표로 정하던 사건별 부호문자를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 예규로 정하도록 하고, 재심대상 재판서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삽입한다는 단서는 그대로 두며, 별표는 삭제합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부칙 <제3240호, 2026년 1월 29일>은 이 규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합니다. 계속 중인 사안, 종전의 행위 또는 경과조치에 관한 어떠한 적용례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부칙에서 적용 규칙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일에는 해당 사무가 2026년 1월 29일 이후 이루어졌다는 일자와, 근거가 되는 조항에 붙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제5조에 관하여는 처리가 어느 사무 여섯 가지 가운데 어느 것에 복무하는지와, 그 주체가 군사법원인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시스템과 포털을 운영·관리하는 자인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인지가 문제됩니다. 제5조의2제3항과 제4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에 운영기구가 있다는 사실과, 위탁이 유지·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에 관한 것이며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이라는 사실이 문제됩니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정함과 제18조제3항이 예정한 군사법원 예규는 이 자료에 들어 있지 않으며, 이 노트는 이를 읽지 않았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제5조는 이제 제8호의 사무에 관하여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까지 '군사법원'에 넣으면서, 제5조의2제4항은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위탁한다고만 정합니다. 위탁된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함께 갈 수 있는지는 조문, 부칙, 제개정이유 어느 것도 밝히지 않습니다. 위탁받은 자는 제8호 사무 전체에 관하여 군사법원의 지위에 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위탁받은 부분에 한정되는 것입니까?

제18조제3항은 이제 사건별 부호문자를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 예규로 정하게 하고 별표는 삭제하였으며, 제5조의2제2항은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 예규가 시행되기 전에 제출된 서류에 어느 사건별 부호문자가 적용되는지는 조문, 부칙, 제개정이유 어느 것도 밝히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29일 이후, 그러나 군사법원 예규가 만들어지기 전에 제출된 서류에는 무슨 사건별 부호문자가 적용됩니까?

다시 볼 조건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정함, 제18조제3항의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군사법원 예규,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이 규칙에 맞추어 읽힐 때, 그리고 제5조의 사무나 제5조의2제4항의 위탁을 바꾸는 추가 개정이 있을 때 이 노트를 다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