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이 바꾸는 군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 제38조·제39조 신설

무엇이 바뀌었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그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료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하도록 군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며, 검찰단장의 활용 지원과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표기를 고쳐 옮김).

새로 생긴 제38조(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제1항은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그 시스템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전자적 자료에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국방부검찰단장 또는 각 군 검찰단장이 군검사, 군검찰단 직원 또는 법 제43조제4호의 군사법경찰관이 두 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게 하고, 제3항은 그 밖의 운영·관리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맡깁니다.

새로 생긴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국방부장관과 제38조제2항의 검찰단장이 시스템 운영·관리 사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나눕니다. 군사법정보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정보포털에서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합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확인한 자료는 원문 링크(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275)의 개정이유와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종전 대통령령 제32737호와 대조해 두 조문 모두 신설로 표시), 그리고 2026-10-16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글주소로 연 현행 제38조·제39조(각각 2026. 2. 10. 본조신설 표시)입니다.

제1조는 이 영이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밝힙니다. 같은 날 연 군사법원법 제43조(군사법경찰관, 현행 시행 2026. 10. 2.) 제4호는 “검찰수사관”입니다. 이 영 안에서 “법”의 약칭을 정의한 문언은 따로 찾지 못했으므로, 제38조제2항의 “법 제43조제4호”를 군사법원법 조문으로 읽은 것은 제1조의 문언에 기댄 것입니다.

제38조제1항은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로, 정보포털은 “할 수 있다”로 나누어 정한 점을 문언 그대로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시행령의 조문 자체는 이번에 열어 보지 않았고, 제39조가 인용한 문구로만 적었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정보포털로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곧 사건 당사자 본인의 기록인지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인지와 열람 절차는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맡겨졌습니다. 이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에게 맡긴 이유는 무엇이며, 사건 기록의 열람을 정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제39조의 처리 주체는 국방부장관과 검찰단장으로 한정되지만, 제38조제2항은 군검사, 군검찰단 직원, 군사법경찰관이 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하게 합니다. 실제 이용자가 건강 정보나 범죄경력자료에 접근할 때 처리 책임과 접근 통제, 접속 기록 보관 기준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정보포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게 했으나 원문은 그 처리 목적과 대체 수단 검토 여부를 따로 적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는 요건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다시 볼 조건

국방부장관이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사법정보시스템과 정보포털의 운영·관리 사항을 정해 공개하거나 정보포털이 실제 운영되어 접근 범위가 드러나면, 그 원문을 열어 이 노트를 다시 씁니다.

군사법원법 제43조가 개정되어 제4호의 내용이 바뀌면 제38조제2항의 지원 대상 범위를 다시 대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나 그 시행령 제18조·제19조가 개정되면 제39조의 인용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