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방문은 무엇을 보여야 합니까? 2026년 2월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새로 신설된 제3조의2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확인원을 통해 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실태확인원이 체납자의 주소지·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고, 이 경우 실태확인에 관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보여야 합니다(제3조의2제1항).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의 방법과 절차, 국세 관계 법령, 실태확인 과정에서의 안전 및 보안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제3조의2제2항), 안전용품을 지급하며 실태확인원의 업무 및 안전에 대한 관리·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제3조의2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합니다(제3조의2제4항). 제개정이유는 그 목적으로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듭니다.

제105조제2항제1호는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정합니다. 이번 개정은 그 항목에서 '최근 2년 간의'라는 낱말을 삭제하고 계산식을 바꿉니다. 제개정이유는 그 납부기간이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에서,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로 확대되었다고 밝힙니다.

이 영은 또 새로 제74조의2를 신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공매대행에 관한 열거된 조문을 정한 예외와 함께 준용합니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국세청장이 보유하는 사업자등록증명을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추가하고, 제5장 벌칙과 제108조를 신설하여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이 영이 새로 신설하는 별표에 따르도록 합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인 2026년 2월 27일이 아니라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2조는 제10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그 밖에 이전의 행위, 계속 중인 사건 또는 다른 경과조치에 관하여는 부칙이 아무것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류에는 명단을 공개한 날과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그리고 확대된 기간에 대한 납부 기록을 보여야 새 문구에 따라 체납액 납부비율을 읽을 수 있고, 실태확인 방문에 관해서는 방문 계획에 대한 사전 안내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의 제시를 보여야 합니다. 제108조의 별표,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할 사항, 제74조의2가 준용하는 공매대행에 관한 규정 조문들은 이 자료 묶음에 없으며, 이 노트는 그것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제3조의2제1항은 실태확인원이 주소지·사업장 등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그 낱말들이 방문 시각을 기준으로 얼마나 이전에 안내가 체납자에게 도달해야 하는지는 어느 곳에도 정하지 않습니다. 실태확인 방문은 얼마나 미리 알려야 하고, 그 안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이 개정은 2026년 10월 1일에 시행되고, 부칙은 과거의 사실에 관하여 제105조제2항제1호만 다루므로, 그 날짜 이전에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어느 곳에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행 의뢰된 매각은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시행되던 규정에 따라 계속됩니까, 아니면 새로 의뢰해야 합니까?

다시 볼 조건

이 노트는 제108조의 별표,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사항, 또는 제74조의2가 준용하는 공매대행에 관한 규정 조문들을 읽거나, 법원이 제3조의2제1항의 사전 안내나 제105조제2항제1호의 납부기간에 관해 판단을 내릴 때 다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