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026년 3월 민법 일부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전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이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그런 유언이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던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되고 같은 날 시행된 법률 제21454호는 제1004조의2제1항과 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계존속'이라는 한정을 없애고, 각 항 제1호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는 한정을 없애며, 제1항 제2호의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 바꾸되 제1004조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문구는 그대로 둡니다. 제개정이유는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모든 상속인이 그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밝힙니다.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달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 수증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제1001조와 제1010조제1항, 제2항은 대습상속을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이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는 것으로 다시 기술하며, 제1003조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만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줍니다. 제1115조제1항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던 것을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바꾸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문장을 더합니다. 제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을 때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그 날은 2026년 3월 17일입니다.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제1008조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개정된 제1004조의2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하며, 개정된 제1001조와 제1010조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3조는 개정된 제1115조제1항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제4조는 경과규정으로,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알았던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도 같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기록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 문제 삼은 행위가 있었던 날, 청구인이 알게 된 내용과 그 시점이 나타나야 하고, 제1008조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나 유증의 근거가 되는 동거, 간호 그 밖의 기여가 나타나야 합니다.

입법에 묻는 것

개정된 제1008조 단서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고 누가 입증하는지는 조문, 부칙, 제개정이유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가정법원은 증여나 유증 가운데 보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대로 특별수익으로 남는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여야 합니까?

개정된 제1115조제1항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만 하며 이율이나 계산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을 때 연 5푼으로 정할 뿐이고, 제1115조제1항, 부칙, 제개정이유는 그 이자에 제379조가 적용되는지 밝히지 않으므로, 제1115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의 이율을 제379조가 정하는 것이며 그 이자는 어떤 금액에 대하여 붙습니까?

다시 볼 조건

개정된 제1008조 단서의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나 제1115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에 제379조가 적용되는지를 밝히는 법원 결정이 나오거나, 부칙 제4조의 6개월 기간이 연장되거나 개정되거나, 제1004조의2가 다시 개정되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자가 바뀌면 이 노트를 다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