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미지급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은 누구인가? 2026년 3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전의 제43조는 제37조제6항의 위반만을 처벌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습니다. 두 건의 체불 범죄는 제44조에 놓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즉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죄,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죄입니다. 제44조는 또한 그 두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그 중 어느 하나를 범한 경우는 제외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75호는 그 두 범죄를 제43조 제1호 및 제2호로 접어들이고 제37조제6항의 위반을 제3호로 두어, 세 범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합니다. 단서는 같은 문구로 제43조를 따라 들어옵니다.

제44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대로 두지만, 단서가 삭제되고 제1호 및 제2호가 삭제됩니다. 나머지 두 호는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다시 번호가 매겨집니다. 즉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그리고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법정형 변경의 목표에 관하여 개정이유는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제2조제14호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정의하며, 개정은 그 수를 '100명 미만'으로 바꿉니다. 개정이유는 또한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이 허용된다고 밝힙니다. 나머지 개정은 한 문장으로 덮습니다. 제23조의8이 고쳐져 가입자부담금계정의 설정 자격이 제24조제2항 각 호를 따르고 이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보며, 부담금 납입에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부담금, 즉 가입자부담금으로 봅니다. 아울러 제9조제2항은 제23조의8제1항을 가리키도록 고쳐지고, 제23조의14제1항의 국가 지원은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에게 열립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그 날을 2026년 9월 18일로 기록합니다. 부칙은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나 시행 전에 행하여진 행위에 관하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2조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입니다.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100명'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0명,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으로 합니다. 따라서 서류에는 미지급이나 다른 행위의 날,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조문, 해당 날짜에 사업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그리고 공소 제기의 단서가 문제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명단 공개되었는지와 그 행위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었는지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제23조의8 및 제9조제2항은 제24조에, 제23조의14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의존하며, 이 노트는 그 규정들을 읽지 않았고 그 내용을 밝히지 않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제43조의 단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언급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제외하며, 이 노트는 그 법을 읽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부칙, 개정이유 모두 그 의사를 절차의 어느 시점에 보여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공소 제기 금지가 적용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언제 보여져야 합니까?

부칙 제2조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인원을 '50명', 2027년 1월 1일부터를 '100명'으로 정하고, 제2조제14호는 상시 그 인원보다 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개정문, 부칙, 개정이유 모두 기간 중에 인원이 변하는 사업에 어느 날의 인원을 세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인원은 어느 날짜에 계산됩니까?

다시 볼 조건

이 노트는 제23조의8 및 제23조의14제1항에 비추어 이 법 제24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를 읽게 되거나, 법원 판결이 제43조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나 명단 공개 기간에 관한 단서를 풀이하거나, 부칙 제2조의 인원 수가 바뀌면 다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