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유산·사산 후의 휴가와 명칭이 바뀐 배우자 휴가: 법률 제21476호가 2026년 9월부터 무엇을 바꿉니까?

무엇이 바뀌었나

주된 변화는 새 제18조의4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이 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구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 공식 사유는 그 목적을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밝힙니다.

제18조의2의 명칭이 바뀌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되고, 제18조의2제1항이 정한 사유는 배우자의 출산에서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으로 넓어집니다. 이 휴가는 여전히 20일이며 유급이고,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나누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이제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제18조의2제6항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변화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국가 지원에도 이어지며, 이제는 그 휴가의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부르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될 수 있는 휴가에 더합니다. 이 노트는 모자보건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변화 두 가지를 확인해 둘 만합니다.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도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목적으로 사용한 육아휴직은 나누어 사용한 3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예외가 삭제되어,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남습니다. 제37조제2항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그 항에서 정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에 더하고, 제39조제3항은 그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에 더합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공포를 2026년 3월 17일, 시행을 2026년 9월 18일로 기록합니다.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제19조의2를 근로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부칙은 그 밖의 계속 중인 사건이나 그 날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것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류에는, 새 휴가에 관하여는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한 날, 그 날에 대고 한 근로자의 청구일, 그리고 그 손해가 그 예외에 해당하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것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명칭이 바뀐 배우자 휴가에 관하여는 50일의 기간을 여는 데 쓰인 출산예정일과 120일의 한도를 시작하는 출산한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는 신청일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임신의 위험은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져 있으며, 이 노트는 어느 것도 읽지 않았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제18조의2제3항은 그 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라고 정합니다. 출산예정일이 나중에 바뀌거나 출산이 이른 경우 어느 출산예정일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조문, 부칙, 공식 사유 어느 것도 말하지 않으므로, 50일의 기간은 어느 날부터 셉니까?

부칙은 개정된 제19조의2에 대한 적용례만을 정하고 제18조의4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데, 제18조의4제3항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그 청구기간이 2026년 9월 18일 이전에 일어난 유산 또는 사산에까지 미치는지, 아니면 그 손해가 시행일 이후에 있어야 합니까?

다시 볼 조건

이 노트는 제18조의2제6항 및 제18조의4제5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신의 위험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을 그 법과 대조하여 읽을 때, 또는 법원의 결정이 20일의 청구기간이나 인공 임신중절 수술 예외를 풀이할 때 다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