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번호와 '진실규명결정' 요건이 바뀌다: 2026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이 바꾼 것

무엇이 바뀌었나

이 규칙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그 기록을 정정하는 절차를 정합니다(제1조). 개정 전 제1조는 그 업무의 근거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의2를 인용했고, 제2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으로 그 법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37조의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하였으며, 제3조는 피해자, 즉 위원회에서 제37조의2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법원규칙 제3256호는 2026년 5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기본법의 조문 번호 변경을 반영합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제37조의2 대신 그 법 제52조를 인용하고, 제2조는 위원회에 관한 인용을 제3조제1항 대신 제4조제1항으로 바꿉니다. 제3조에서는 인용이 제4조제2항으로 옮겨가고, 피해자 정의는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종전 문언은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진실규명된') 사람을 말하였습니다. 공포된 개정이유는 기본법의 조문 체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별지 서식은 별지와 같이 바꾸도록 되어 있으나, 이 자료에는 서식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노트는 기본법과 「민법」 제777조를 읽지 않았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부칙은 시행일만을 정합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공포일을 2026년 5월 6일로 기록합니다. 부칙은 그 전에 접수된 신청, 종전 문언에 따라 이루어진 진실규명결정, 그리고 어떠한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류에는 기본법 제52조에 따른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기록의 정정에 관한 결정, 그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 지위의 진실규명결정, 그리고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제3조는 피해자를 위원회가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으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개정문, 부칙, 개정이유 모두 2026년 5월 6일 이전에 종전 문언에 따라 이루어진 진실규명결정이 이 새로운 정의에 들어오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개정 전에 이미 이루어진 진실규명결정도 새로운 문언의 적용을 받습니까?

개정문은 또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정합니다. 이 자료에는 서식이 실려 있지 않고, 부칙과 개정이유도 종전 서식으로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6일 이후에 종전 서식으로 접수된 신청을 가족관계등록관서가 접수하여야 합니까?

다시 볼 조건

이 노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개정된 조문이나 별지 서식을 이 규칙과 대조하여 읽는 경우, 종전의 진실규명결정이나 종전 서식에 의한 신청에 관한 지침이 나오는 경우, 또는 이 사항을 다루는 추가 개정이 있는 경우 다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