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하의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2026년 5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무엇을 마련하나?

무엇이 바뀌었나

새로 신설된 시행령 제3조의9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최고액을 2억원으로 정합니다. 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지식재산처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식 개정이유는 이 점들을 이 영이 채워야 할 위임 사항으로 꼽습니다.

제3조의9제4항은 신청이 없는 경로를 더합니다.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의9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급액을 정할 때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기여 행위, 가 수사기관의 수사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 이 밖의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에게 맡겨집니다.

제3조의8의 제목은 '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으로 바뀌고, 그 문언이 법 제16조제1항에 맞춰집니다.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는 상한, 지식재산처장에 대한 신청, 결정 후 15일 이내의 통지, 지급액을 정할 때의 고려 사항, 지식재산처장에게 맡기는 사항은 모두 이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가리킵니다. 법률 자체, 곧 제16조와 제18조를 포함하여, 는 이 노트의 원자료 묶음에 들어 있지 않으며 이 노트는 그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부칙은 규칙 하나만 둡니다. 이 영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계속 중인 사항, 이전의 행위 또는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공식 개정이유는 개정 법률(법률 제20963호)이 2025년 5월 27일 공포되어 2026년 5월 28일 시행되었음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파일에는 제3조의9가 관련으로 삼는 사실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여 행위 또는 신고, 그것과 수사기관의 수사와의 연결, 수사기관의 위반행위 처리결과, 선고된 형, 기여의 정도; 그리고 제3조의9제2항에 따른 신청 경로인지 제3조의9제4항에 따른 선정 경로인지의 여부입니다. 2026년 5월 28일 지식재산처장에게 계속 중이던 사항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규칙은 부칙에 없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제3조의9제4항은 지식재산처장이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게 합니다. 그 선정의 기준이나 기한을 정한 문언이 없고, 부칙과 공식 개정이유도 채워 넣지 않습니다. 제3조의9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제3조의8제1항은 법 제16조제1항의 포상금을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을 두는 반면, 제3조의9제1항은 법 제16조제2항의 최고액을 '2억원'으로 정하되 기간은 두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에 대해 한 사람이 두 포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두 상한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문언도 부칙도 공식 개정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여 행위 또는 신고에 대해 한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의 포상금과 법 제16조제2항의 포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다시 볼 조건

제3조의8제5항과 제3조의9제6항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들이 이 영에 비추어 읽히거나, 추가 개정이나 공표된 결정이 제3조의9제4항의 신청 없는 선정이나 두 포상금 상한의 관계를 밝힐 때 이 노트를 다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