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이 바꾸는 신고포상금과 과징금 기준: 제33조 포상금 상한 폐지와 별표 1 정비

무엇이 바뀌었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의 개정이유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위반행위의 과징금 가중 기준을 바꾸며, 회사관계자 과징금의 기준금액 산정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제33조제1항은 종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신고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4개월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에 10억원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기여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하고,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그 심의·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신고의 내용, 해당 신고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후단은 삭제되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금융위원회에 맡기는 사항은 “지급기준”에서 “지급 시기, 절차 및 기준”으로 넓어졌습니다(인용은 표기를 고쳐 옮김).

조문 번호가 없는 별표 1도 바뀌었습니다. 제1호 후단은 감경·면제·가중 때 위반행위의 계속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는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2호나목은 회사관계자의 기준금액을 회사(같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속하는 다른 회사 포함)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넓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면 위반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별표는 조문이 아니어서 articles에는 제33조만 적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여러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별표 1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부칙 제3조는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의 포상금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되 신고자가 요청하면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따를 수 있게 했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확인한 자료는 원문 링크(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317)의 제개정이유와 개정문, 같은 법령의 신구조문대비표(종전 대통령령 제35535호와 대조), 그리고 2026-10-16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글주소로 다시 연 현행 제33조(시행 2026. 5. 26.)입니다. 현행 제33조 두 항 모두 2026. 5. 26. 개정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제33조제1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에서 “할 수 있다”는 문언으로 바뀌었고, 4개월 심의 기한과 1개월 지급 기한이 본문에서 빠졌습니다. 이제 지급 시기와 절차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두 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 금융위원회 규정은 이번에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별표 1의 변경은 개정문에 실린 문구로만 확인했고, 별표 1 파일 자체와, 제33조제1항이 인용하는 법 제28조제1항·제5항 본문은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이 정하는 포상금 요건과의 관계는 이 노트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상한을 없애고 “징수된 과징금 금액”을 고려 요소로 넣었는데, 과징금이 아직 징수되지 않았거나 징수가 어려운 경우 포상금 판단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시행령에 없습니다. 지급 시기를 금융위원회에 맡긴 것이 신고 유인을 높이려 한다는 개정이유와 어떻게 맞물립니까?

종전의 4개월 내 심의·의결 의무가 사라지고 지급이 재량 문언으로 바뀌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 신고자가 무엇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 경로를 하위 규정에서 따로 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별표 1 제2호나목은 같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이익까지 기준금액에 넣고, 산출이 곤란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과징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을 하위 고시에 맡기는 범위가 처분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과 어떻게 조화됩니까? 부칙 제3조의 신고자 선택 요청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다시 볼 조건

금융위원회가 제33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시기·절차·기준을 정하거나 바꾸어 공개하면, 또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금액 기준을 정하면 이 노트를 다시 씁니다. 그때 해당 규정 원문을 열어 지급 시점과 이의 절차를 조문으로 대조합니다.

상위법의 신고·포상 조문이나 과징금 조문이 개정되거나,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에 대한 첫 가중 사례가 공개되면 별표 1 제1호 후단의 적용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