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의 제명 변경이 제출·신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의 제명에 '인공지능 활용'이 더해졌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공식 개정이유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법률 제21250호, 2025년 12월 30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이 종합계획, 지원,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기존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제도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기능을 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령 제17호는 2026년 7월 1일에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면서, 이 규칙의 제명을 바꾸고 관련 조항에 '인공지능 활용'을 추가합니다.

제2조제1항은 이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가, 새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에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조는 개정된 법령명을 인용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제3조제1항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의 지정을, 개정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로, 제4조제1항과 제3항은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그 명칭으로 발급하는 경우로 다룹니다. 이 노트는 그 법과 시행령을 읽지 않았습니다.

제5조제1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기여한 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하며, 그 둘을 그 명칭으로 다시 정의합니다. 제5조제2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미리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고 하며, 제5조제3항은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밖의 변경으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제정,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제목 변경과 인용 정비가 있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별표에도 같은 취지의 문구 변경이 있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이 날은 공포일입니다. 부칙에는 계속 중인 사건, 이전의 행위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종전 명칭으로 이미 이루어진 신고, 지정, 선정이 새로운 명칭으로 그대로 이어지는지, 다시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류에는 제출·신청의 날짜가 언제인지, 그 당사자가 지원 전문회사, 협업지원센터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내는 것인지, 그리고 제2조에 따른 신고인지 제3조나 제4조에 따른 지정 신청인지가 드러나야 하고, 사용하는 서식이 새로운 당사자 명칭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 세부사항을 미리 공고한 뒤에만 '우수기업등'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제2조제1항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를 요구하고 제3조와 제4조는 개정된 서식과 당사자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개정문, 부칙, 공식 개정이유 어디에도 2026년 7월 1일 현재 종전 명칭으로 이미 접수되어 있는 신고나 지정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제출은 새 서식으로 다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새 명칭 아래 그대로 유효한가?

제5조제3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텍스트, 부칙, 공식 개정이유 어디에도 몇 점을 주는지, 어떤 사업에 주는지, 종전의 정의에 따라 이전 연도에 선정된 기업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 점수와 이전 선정의 계속되는 효력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다시 볼 조건

제2조부터 제4조가 인용하는 시행령 조항이나 법 제24조제1항이 개정된 규칙과 함께 읽히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선정 세부사항이나 우대 가점을 공고하거나, 이전의 제출과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하는 추가 개정이 있을 때 이 노트를 다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