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진 신원확인과 국내대리인 요건: 2026년 7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로 읽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령 제36507호는 같은 항을 삭제하고, 개인 간 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신원정보를 정한 제25조의3을 신설합니다. 그 내용은 전화번호, 그리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전자우편주소, 그리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그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입니다. 공식 이유는 그 목적을 신원정보 확인 범위의 축소로 듭니다.

신설된 제25조의4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또는 법을 위반하여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지정 포함)한 후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하며,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재무제표 등 매출액에 관한 자료와 사이버몰 접속자 수 등 소비자 규모에 관한 자료로 한정됩니다.

같은 시행령은 또한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제27조의3을 신설하고, 제5조의2에서 적힌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바꾸며, 제17조의 문구를 고치고, 별표 2의 과징금 조정 한도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올리며, 별표 3의 과태료 금액을 고치고 더하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5까지로 다시 매기고, 동의의결 이행 점검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새 제34조의2를 신설합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부칙은 이 영을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되, 제25조의4, 국내대리인 기준의 재검토 기준일인 2027년 1월 1일을 정한 새 제40조의 항목, 별표 1 제2호에 새로 더한 세부 항목 가운데 둘째부터 다섯째까지의 세부 항목, 별표 3 제2호에 새로 더한 세부 항목 가운데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세부 항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모든 조항, 개정되고 더해진 과태료 금액의 나머지를 포함하여, 2026년 7월 21일에 발효합니다. 계속 중인 사건이나 종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부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별표의 항목은 이 노트가 읽지 못한 첨부 이미지로만 전달되었습니다.

파일에는 제25조와 제25조의3을 읽기 위해 개인 판매자라는 지위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보유한 정보의 종류가 담겨야 합니다. 제25조의4를 읽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지(공식 이유가 붙인 조건), 전년도 전체 매출액,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의 월 평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에 따른 명령이 있었는지가 담겨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 시행령에 적힌 그 밖의 법률들은 이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제25조의3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우편주소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5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새 조문과 부칙, 공식 이유 모두 언제의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보는지, 그 신뢰가 얼마 동안 유효한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전에 확인한 신원정보를 제5호의 정보로 삼아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25조의4제3항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첫 화면에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새 조문과 부칙, 공식 이유 모두 2027년 1월 21일 이전에 이미 제25조의4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자는 그 조항이 시행될 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제출과 공개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의무는 그 뒤에 기준에 처음 해당할 때 생깁니까?

다시 볼 조건

제25조의4에서 적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조문, 제5조의2와 제25조의3에 적힌 법률들이 이 시행령과 대조하여 읽히거나, 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신원정보의 보유나 국내대리인 기준을 풀이하거나, 이미지로 전달된 별표의 항목이 읽히면 이 노트를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