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재판 전에 재판장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2026년 7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전 제18조는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주소 변동의 보고를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 보정을 요구하고, 송달이 불능인 때에는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규칙 제3271호는 2026년 7월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되며, 이 조를 '주소의 보정과 확인'으로 바꿉니다.

새 제18조제1항은 보정 요구의 근거를 바꿉니다. 재판장은 이제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장 부본 또는 소환장 등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제18조제2항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할 때 송달가능한 주소를 확인할 의무를 새로 둡니다. 제18조제3항은 주소 변동 보고 명령을 유지하면서, 경고의 대상을 넓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를 포함하고, 그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음을 피고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19조는 '송달불능 피고인에 대한 재판'으로 제목이 바뀝니다. 새로 신설된 제1항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둡니다. 종전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제2항과 제3항이 됩니다.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난 뒤에 이뤄지는 공시송달은 이제 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조치를 기준으로 하고, 소환 2회 이상 후의 무진술 재판은 법 제23조 전체가 아니라 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함이 명시됩니다. 공식 개정이유는 법률 제21726호(2026년 6월 2일 공포·시행)로 개정된 특례법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29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18조와 제19조의 새 문언에 따라 읽힙니다.

사건 기록에는 단계별로 다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공소장의 주소가 특정되었는지, 그 주소로 공소장 부본 또는 소환장이 송달될 수 있었는지, 기간을 정한 보정 요구가 검사에게 있었는지, 인정신문이 열려 송달가능한 주소가 확인되었는지,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날짜, 그리고 제19조제3항에 따른 피고인의 진술 없는 재판에는 그 접수 후 6월, 공시송달, 공판기일 소환 2회 이상입니다. 이 규칙이 말하는 구인장 및 기타 조치의 내용은 이 자료에 들어 있지 않아 이 노트는 읽지 않았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제18조제1항은 재판장이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 보정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규칙, 부칙, 공식 개정이유 모두 검사가 그 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 어떻게 되는지, 그 기간이 어느 날부터 계산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됩니까?

제18조제3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 피고인의 진술 없는 재판을 경고하고, 제19조제3항은 공시송달 후 소환 2회 이상이라는 조건에서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러한 재판을 허용합니다. 한 번 출석한 뒤의 결석에 따른 재판이 규칙의 어느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는 이 자료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재판은 규칙의 어느 단계에 따라 진행됩니까?

다시 볼 조건

법률 제21726호와 기일의 재지정과 우편 송달에 관한 규정이 이 규칙과 함께 읽힐 때, '상당한 기간' 또는 '송달가능한 주소'를 풀이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 또는 제18조와 제19조가 법 제23조의 뒤쪽 항까지 다루도록 다시 개정될 때 이 노트를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