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무엇일까? 2026년 8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신설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4는 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인용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며, 이 노트는 아동복지법 자체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친권자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로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한 경우,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그리고 그 두 가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친권자가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방임하거나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종전의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는 각각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으로 바뀝니다. 법제처가 제공한 개정이유는 그 목표를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21321호, 2026년 2월 3일 공포, 8월 4일 시행 및 법률 제21598호, 2026년 4월 28일 공포, 8월 4일 시행)으로 위임된 청구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신설된 제26조의3제2항은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이 신설된 별표 3의2와 같다고 정합니다. 개정이유는 그 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에는 피해아동 등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사례판단,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를 20년 동안 보존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등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사례판단에 관한 정보를 10년 동안 보존합니다. 별표 3의2 자체는 '별지와 같이 신설'로 도입되며, 그 내용은 이번 자료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같은 시행령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두는 기준(제24조의2)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제26조의12)를 둡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공포일은 2026년 8월 4일입니다. 부칙 제2조가 유일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전에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경우 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의 시작일은 해당 정보가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날로 합니다. 부칙은 계속 중인 법원 사건이나 그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22조의4를 적용하려면 그 파일에 누가 청구하는지(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검사)와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것이 주장되는지, 그 뒷받침 사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보존규정을 위해서는 정보가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날짜와 아동학대사례판단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는지가 필요합니다. 신설 규정이 인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변호사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 등 다른 법령과 고시는 이 노트에서 읽지 않았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제22조의4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에 이르는 친권자까지 포섭합니다. 신설 규정, 부칙 및 개정이유 모두 침묵이 얼마나 계속되어야 하는지, 또 무엇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청구가 친권자가 응답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이었다는 사실을 어떤 사실로, 얼마나 오래 보여야 할까요?

제26조의3제2항은 보존기간이 '별표 3의2와 같다'고만 하고, 부칙 제2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입력된 정보에 대해서만 시작일을 정합니다. 본문, 부칙 및 개정이유 모두 판단이 나중에 바뀌거나 정보가 갱신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다가 나중에 아닌 것으로, 또는 그 반대로 판단된 사안에서는 20년 또는 10년의 기간이 어느 날부터 기산될까요?

다시 볼 조건

별표 3의2를 제26조의3제2항과 대조하여 읽거나, 아동복지법 또는 판례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 또는 제22조의4의 두 가지에 준하는 사유를 설명하거나, 보존기간이나 청구 사유를 바꾸는 추가 개정이 있을 때 이 노트를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