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특허심판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2026년 9월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은 정해진 범주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합니다. 총리령 제2142호는 2026년 9월 1일에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며, 같은 항 제2호에 두 개의 목을 더합니다. 하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입니다. 공식 개정이유는 이 대상들을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는 자에 추가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밝힙니다.

같은 개정은 여섯 번째 범주, 즉 병 또는 사회복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범주를 좁힙니다.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종전의 문언 대신, 이제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가리키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참조는 그대로 둡니다. 아홉 번째 범주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에서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으로 바뀝니다. 규칙에 붙은 정해진 서식도 '별지와 같이' 바뀝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은 여전히 재량입니다. 특허심판원장은 신청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이번 자료 묶음에 들어 있지 않으며, 이 글은 이를 읽지 않았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 즉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2조는 제2조제1항제2호 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을 이 규칙 시행 당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새로 추가된 두 목에 의하려는 신청인은 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이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거나, 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지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계속 중이던 심판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새 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어떤 서류로 보여야 하는지는 조문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 수행자 또는 청년창업기업인지 여부는 여섯 번째 및 아홉 번째 범주의 개정된 문언에 따라 읽힙니다.

입법에 묻는 것

부칙 제2조는 새로운 두 목을 계속 중인 심판절차에까지 적용한다고 하면서 개정된 여섯 번째 및 아홉 번째 범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종전의 문언에 따라 복무 중이거나 영업을 하던 당사자가 좁혀진 참조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2026년 9월 1일 이전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이 적용됩니까?

개정은 정해진 서식을 '별지와 같이' 바꾸지만, 이번 자료 묶음에는 서식 자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문, 부칙, 개정이유 어느 것도 새로운 서식이 새 목에 따른 지위의 증빙으로 무엇을 첨부하게 하는지 말해주지 않으므로, 개정된 서식은 이제 어떤 서류를 요구합니까?

다시 볼 조건

개정된 정해진 서식을 읽거나, 특허심판원이 2026년 9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지위를 가진 신청인에게 여섯 번째 및 아홉 번째 범주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는 결정이 나오면 이 글을 다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