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어느 법원이 심사하고, 면담은 녹음해야 합니까? 2026년 9월 「군사법원법」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전 제301조 제1항은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 제22013호는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바꾸고, 제303조, 제304조, 제306조의2 및 제306조의3에서 이를 '관할법원'이라 부르며, 제303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304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306조의2 단서, 제306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같은 낱말을 넣습니다. 제304조 제4항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종전의 '제464조에 따른' 즉시항고에서 '제464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하는 즉시항고로 바꿉니다.

신설된 제236조의6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제236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빼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게 하며, 그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명칭과 관계없이 조사, 면담 등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그 진술을 녹음해야 하고, 녹음에 관해 제23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봅니다. 신설된 제259조의2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영장이나 제255조 및 제256조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할 때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합니다)로 촬영·녹화해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군사보안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합니다. 촬영·녹화할 때 피의자, 피해자 및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영상기록은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한 뒤 따로 보관하며,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방식 등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이번 개정은 제301조, 제303조, 제304조, 제306조의2, 제306조의3, 제231조의2, 제236조의6 및 제259조의2를 개정합니다. 개정 이유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어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된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밝힙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되, 예외로 제2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301조, 제303조, 제304조, 제306조의2 및 제3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 제236조의6 및 제2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2조는 제231조의2의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제236조의6의 개정규정을 그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제259조의2의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후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부칙 제3조는 제301조 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서류에 수사 개시일, 2027년 8월 5일 당시 수사 중이었는지, 압수·수색·검증의 실시일, 그리고 2027년 2월 5일 당시 재정신청이 계속 중이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제231조의2의 시행일과 제259조의2 제4항의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며, 이 노트는 그 대통령령을 읽지 않았고, 제236조의6이 준용한다고 정하는 제236조의2도 이 자료 묶음에 없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제259조의2 제1항은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군사보안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영상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같은 이유에 해당하는지 누가 정하고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는 해당 조문, 부칙, 개정 이유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녹화되지 않은 압수·수색·검증이 그 단서에 드는지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부칙 제2조는 제236조의6의 개정규정을 그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만 정합니다. 그 사건에서 시행일 이전에 이미 행한 면담까지 녹음 의무에 드는지는 어느 문서도 정하지 않습니다. 2027년 8월 5일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에서 그 전에 받은 피의자 진술에 대해서도 제236조의6 제2항의 녹음 의무가 있습니까?

다시 볼 조건

제231조의2의 시행일과 제259조의2 제4항의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을 읽거나, 법원이 제259조의2 제1항의 '상당한 이유'를 밝히거나, 제301조 제1항의 관할 규칙이 다시 개정되면 이 노트를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