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서류를 받고 압수물건을 넘겨받을까요? 2026년 9월 지방세기본법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5항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이나 관서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예외를 둡니다. 법률 제22017호는 요건을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바꾸고, 송달 상대를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꿉니다.

제125조는 압수물건의 인계를 다룹니다. 제1항에서 제124조에 따라 고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수물건이 있으면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인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두 항 모두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바꾸어 인계와 보관증 교부가 이제 사법경찰관에게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113조는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된 세무공무원이 각 호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범칙사건조사를 하도록 하는데, 지명권자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꿉니다. 공식 개정이유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며 사법경찰관이 유일한 수사 주체가 되도록 정비된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힙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며,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지 3일 뒤의 날입니다. 그 이전의 사건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이행조치도 두지 않았으므로, 계속 중인 사안은 이 개정이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의 기록은 행위의 날짜와 장면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피송달인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는지와 어느 장이 송달을 받았는지, 제125조에 따른 인계나 보관증 교부가 2026년 10월 2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제113조의 지명을 어느 기관이 언제 했는지입니다. 공식 개정이유에 오른 검찰청법,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은 이 자료 묶음에 들어 있지 않아 이 노트는 읽지 않았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제28조제5항은 이제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라고 하여 경찰서를 예로 들고 '등'으로 끝맺을 뿐 더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개정문, 부칙, 공식 개정이유 모두 이 표현에 어느 기관이 들어가는지 목록이나 정의를 주지 않습니다. 경찰서 외에 어떤 기관이 여기서 서류를 받는 수사기관에 해당합니까?

제113조는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되려면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개정문, 부칙, 공식 개정이유 모두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한 지명이 효력을 이어가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지명권자의 명칭이 바뀐 뒤에도 그 이전의 지명은 유효합니까?

다시 볼 조건

제113조가 참조하는 대통령령을 새 문구와 대조하여 읽을 때, 어느 기관이 제28조제5항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인지 기관이나 법원이 풀이할 때, 또는 제125조의 인계 경로를 다시 바꾸는 개정이 있을 때 이 노트를 다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