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이 바꾸는 절차와 기준 — 제1조·제2조 문언 정리

무엇이 바뀌었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2026-09-29 공포, 2026-10-02 시행)의 일부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이번 일부개정은 상위 법률 개정이나 제도 정비에 맞추어 관련 조문(제1조, 제2조)의 주체·절차·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원문에 실린 조문 범위 밖의 효력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독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링크(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91)의 신구조문대비표와 제개정이유에서 제1조, 제2조의 개정 전후 문언을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한 주체, 통지·집행 상대방, 요건 문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문장 단위로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공포일(2026-09-29)과 시행일(2026-10-02) 사이의 경과규정(부칙)이 기존 진행 중인 절차나 이전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본문과 부칙을 함께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에 묻는 것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이번 일부개정 문언은 실무 절차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집행 주체가 되는지를 어떻게 바꾸거나 구체화합니까? 용어와 조문 체계의 정비가 종전 절차의 권리·의무 관계와 연속성을 유지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해석 기준을 요구합니까?

개정된 제1조, 제2조이 시행일(2026-10-02) 이후 실제 사건 기록과 처분 절차에 적용될 때, 당사자의 방어권·절차 참여권 또는 이의제기 경로와 관련하여 하위 규정이나 집행 지침에서 추가로 명확히 해야 할 대목은 무엇입니까?

다시 볼 조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후속 개정이나 관련 상위법·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정비가 공포되면 이 노트를 다시 씁니다. 그때에는 바뀐 조문 번호와 부칙 적용 시점을 원문으로 다시 대조하여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