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이 바꾸는 절차와 기준 — 제1조·제2조 문언 정리

무엇이 바뀌었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2026-09-29 공포, 2026-09-29 시행)의 일부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대기업 등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먼저 시정을 명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형벌을 적용하도록 처벌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이번 일부개정은 상위 법률 개정이나 제도 정비에 맞추어 관련 조문(제1조, 제2조, 제3조)의 주체·절차·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원문에 실린 조문 범위 밖의 효력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독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링크(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99)의 신구조문대비표와 제개정이유에서 제1조, 제2조, 제3조의 개정 전후 문언을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한 주체, 통지·집행 상대방, 요건 문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문장 단위로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공포일(2026-09-29)과 시행일(2026-09-29) 사이의 경과규정(부칙)이 기존 진행 중인 절차나 이전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본문과 부칙을 함께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에 묻는 것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이번 일부개정 문언은 실무 절차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집행 주체가 되는지를 어떻게 바꾸거나 구체화합니까? 용어와 조문 체계의 정비가 종전 절차의 권리·의무 관계와 연속성을 유지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해석 기준을 요구합니까?

개정된 제1조, 제2조, 제3조이 시행일(2026-09-29) 이후 실제 사건 기록과 처분 절차에 적용될 때, 당사자의 방어권·절차 참여권 또는 이의제기 경로와 관련하여 하위 규정이나 집행 지침에서 추가로 명확히 해야 할 대목은 무엇입니까?

다시 볼 조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개정이나 관련 상위법·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정비가 공포되면 이 노트를 다시 씁니다. 그때에는 바뀐 조문 번호와 부칙 적용 시점을 원문으로 다시 대조하여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