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은 공소청이 된다: 2026년 10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이 고치는 명칭은 무엇인가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이유는 이 개정을 두 다른 법령에 연원을 둔 것으로 설명한다. 「정부조직법」이 법률 제21065호(2025년 10월 1일 공포, 2026년 10월 2일 시행)로 개정되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였고, 「공소청법」이 법률 제21490호(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 시행)로 제정되어 공소청의 조직·직무 범위·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는 것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은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두 법령은 모두 읽지 않았다.

제6조는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이다. 제6조제8항에 따르면, 임시조치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개정은 받는 기관을 관할 공소청으로 바꾼다. 제6조제10항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조치의 청구 및 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을 준용하는데, 이제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의 한 조문 제5항·제6항 및 다른 조문 제6항 대신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의 한 조문 제6항·제7항 및 다른 조문 제7항을 인용한다. 두 규칙 모두 이 자료 묶음에 없으므로, 이 노트는 어느 쪽의 내용도 적지 않는다.

제9조제4항은 검사가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한 것으로, 이제는 전단의 인용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조문들 대신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의 한 조문 제6항을 적용하며, 개정문이 손대지 않은 두 인용은 그대로 남는다. 같은 단은 여전히 '가정보호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본다. 서식도 함께 바뀐다. 한 서식은 지방검찰청장 대신 지방공소청장의 명칭을 쓰고, 나머지 열거된 서식들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또는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지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바꾼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부칙은 이 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공포일을 2026년 10월 1일로 기록한다. 부칙은 계속 중인 사안, 이전의 행위 또는 경과조치에 대하여 아무 말이 없고, 개정이유에도 경과규정이 없다.

따라서 독자의 서류철은 법정요건이 아니라 날짜와 명칭에 걸린다. 제6조제8항에 따라 수사기록 등본을 보낸 날짜, 제9조제4항에 따른 송치 결정의 날짜, 또는 서식을 사용한 날짜를 2026년 10월 2일과 견주어 보고, 적힌 기관이 공소청인지 종전의 검찰청인지 확인하는 일이 남는다.

입법에 묻는 것

제9조제4항은 전단에서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의 한 조문 제6항을 준용하도록 바뀌었으나,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대한 종전 인용 가운데 한 조문 제4항과 다른 조문 제7항에 해당하는 것은 새 문언에 대응하는 인용이 없다. 두 규칙 모두 이 자료 묶음에 없고, 개정문·부칙·개정이유 어느 것도 생략된 인용이 담당하던 사항이 지금은 어디에 맡겨지는지 말하지 않는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그 기능은 어느 규정이 담당하는가, 담당하는 규정이 없다면 없는 것인가?

서식은 이제 종전의 검찰청 명칭 대신 '지방공소청장(지청장)'을 쓴다. 개정문과 부칙은 종전의 명칭으로 이미 작성되거나 발급된 문서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개정이유는 명칭 정비만 말한다.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한 절차에 대하여 종전 명칭을 단 서식이 여전히 유효한가?

다시 볼 조건

「공소청사건사무규칙」과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제6조제10항 및 제9조제4항의 인용과 견주어 읽을 수 있게 되거나, 종전 명칭으로 이미 발급된 서식에 관한 기준이 나오거나, 제9조제4항이 그대로 둔 두 인용을 조정하는 추가 개정이 있을 때 이 노트를 다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