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이 바꾸는 절차와 기준 — 제1조·제2조 문언 정리

무엇이 바뀌었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6-09-29 공포, 2026-10-02 시행)의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공소유지 과정에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이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사건의 단위, 수사개시 통보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조언 요청 절차 및 검사의 지도·조언 방식, 검사의 체포·구속 장소 점검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치,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경우의 사건 송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이번 제정은 상위 법률 개정이나 제도 정비에 맞추어 관련 조문(제1조, 제2조)의 주체·절차·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원문에 실린 조문 범위 밖의 효력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독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링크(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601)의 신구조문대비표와 제개정이유에서 제1조, 제2조의 개정 전후 문언을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한 주체, 통지·집행 상대방, 요건 문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문장 단위로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공포일(2026-09-29)과 시행일(2026-10-02) 사이의 경과규정(부칙)이 기존 진행 중인 절차나 이전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본문과 부칙을 함께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에 묻는 것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의 이번 제정 문언은 실무 절차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집행 주체가 되는지를 어떻게 바꾸거나 구체화합니까? 용어와 조문 체계의 정비가 종전 절차의 권리·의무 관계와 연속성을 유지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해석 기준을 요구합니까?

개정된 제1조, 제2조이 시행일(2026-10-02) 이후 실제 사건 기록과 처분 절차에 적용될 때, 당사자의 방어권·절차 참여권 또는 이의제기 경로와 관련하여 하위 규정이나 집행 지침에서 추가로 명확히 해야 할 대목은 무엇입니까?

다시 볼 조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의 후속 개정이나 관련 상위법·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정비가 공포되면 이 노트를 다시 씁니다. 그때에는 바뀐 조문 번호와 부칙 적용 시점을 원문으로 다시 대조하여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