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이 바꾸는 회생위원 자격: 제601조제1항제4호 직명 정비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변경은 이 법을 직접 고친 개정이 아니라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실린 제정·개정이유는 공소청법의 제정이유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회생·파산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이유는 원문에 없습니다.

개정문(공소청법 부칙 제9조제47항)은 제601조제1항제4호 중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를 “법원주사보·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고만 정합니다(표기를 고쳐 옮김). 신구조문대비표에서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 그리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현행과 같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601조(선임 및 해임)는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3장 회생위원에 있는 조문으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정합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제4호의 경력 요건에 들어 있는 직명 하나입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확인한 자료는 원문 링크(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631)의 제정·개정이유와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종전 법률 제20577호와 대조), 본문 페이지의 편·장 구성, 그리고 2026-10-16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글주소로 연 현행 제601조(시행 2026. 10. 2.)입니다. 현행 제4호는 “법원주사보·형사법무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표기를 고쳐 옮김).

확인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원문 페이지는 공소청법 본문과 부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생략하고 있어 열지 못했고, 형사법무주사보라는 직명을 정하는 직제나 공무원 임용 법령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전 검찰주사보 경력이 개정된 제4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 노트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제4호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을 요건으로 합니다. 2026-10-02 전에 검찰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의 경력이 개정 문언의 “형사법무주사보 이상의 직”에 그대로 포함되는지, 공소청법 부칙의 경과조치나 직제 규정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공소청법 제정이유의 주요내용은 종전 검찰청 직원을 공소청 소속으로 보되 본인 의사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한다고 적습니다(부칙 제7조제1항). 이렇게 다른 기관으로 옮긴 사람의 종전 경력이 회생위원 자격 요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입법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개정이유가 공소청법의 제정이유뿐이어서, 회생위원 자격에 공소청 직원 경력을 계속 두는 것이 개인회생 실무에서 어떤 의미인지에 관한 설명은 원문에 없습니다. 직명 정비 외에 자격 범위를 다시 검토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다시 볼 조건

공소청법 부칙의 경과조치 원문이나 형사법무주사보 직명을 정한 직제 규정을 열어 확인하면, 또는 제601조제1항이 다시 개정되면 이 노트를 고쳐 씁니다. 그때 제4호의 경력 산정 방식을 조문으로 대조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등 하위 규정에서 회생위원 선임 관련 부분이 공소청 체계에 맞추어 정비되면 함께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