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이 바꾸는 반환 집행 주체: 제11조·제13조·제20조·제21조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변경은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실린 제정·개정이유는 이 법이 아니라 공소청법의 제정이유로, 수사기관·공소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과 검사의 직무 등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표기를 고쳐 옮김). 부패재산 몰수·회복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이유는 원문에 없습니다.

개정문(공소청법 부칙 제9조제25항)에 따르면 제11조제2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집행재산등의 반환을 결정한 때 공조 조치와 보관을 명하는 상대가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었고, 같은 조 제3항의 반환 결정 전 국제공조 조치·임시보관 명령의 상대도 지방공소청장이 되었습니다.

제13조는 제목이 (검사장의 조치)에서 (지방공소청장의 조치)로 바뀌고 제1항·제2항의 주체도 지방공소청장이 되었습니다. 제20조제2항은 집행재산등 처분 절차의 근거를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른 압수물 및 징수 사무에 관한 규정”에서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른” 같은 규정으로 옮겼고, 제21조 본문은 명령·서류송부와 보고·서류송부의 상대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제21조의 제목(검찰총장 경유)과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는 문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단서는 그대로입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확인한 자료는 원문 링크(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713)의 제정·개정이유와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종전 법률 제21449호와 대조), 그리고 2026-10-16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글주소로 연 현행 제11조·제13조·제20조·제21조(시행 2026. 10. 2.)입니다. 네 조문 모두 2026. 3. 24. 개정 표시가 있고, 제13조에는 제목개정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반환 결정 주체를 법무부장관으로 정한 제11조제1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20조제2항이 가리키는 「공소청법」 제58조는 같은 날 한글주소로 열어 보니 (위임규정) 제목 아래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조문이었고, 현행 표시는 법률 제21991호(2026. 9. 29. 일부개정)입니다. 그 법무부령은 열어 보지 않았으므로 압수물 및 징수 사무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소청법 본문 중 지방공소청장의 지위와 권한을 정한 조문, 그리고 공소청법 부칙의 경과조치는 원문 페이지에서 생략되어 있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공소청법 제정이유는 공소청을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을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을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둔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반환 집행의 상대를 지방공소청장으로만 정했는데, 반환 사건에서 광역공소청 단계가 맡는 역할이 없는지, 그 선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1조는 법무부장관과 지방공소청장 사이의 명령·보고가 여전히 검찰총장을 거치도록 둡니다. 제정이유가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법률에 따라 받도록 한다고 밝힌 만큼, 국제공조에 따른 반환 절차에서 이 경유 구조가 어떤 근거와 기능을 갖는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20조제2항의 근거가 법무부령 위임 조문으로 옮겨 갔습니다. 시행일인 2026-10-02 이후 집행재산등 처분 절차가 종전 검찰청법 체계의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는지, 하위 규정 정비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사이 절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시 볼 조건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른 법무부령 중 압수물·징수 사무에 관한 규정 원문을 확인하거나 그 법무부령이 제정·개정되면, 그리고 이 법의 시행령이 같은 취지로 정비되면 이 노트를 다시 씁니다.

공소청법이 이미 2026. 9. 29.에 일부개정된 만큼, 추가 개정으로 제58조의 번호나 내용이 바뀌면 제20조제2항의 인용을 원문으로 다시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