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제 마약류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까? 2026년 10월 개정된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의 기관명 변경

무엇이 바뀌었나

제5조는 신청 절차를 정합니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개정은 그 기관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바꿉니다. 제5조제2항은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이 첨부 서류를 갖추어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규정에서 같은 명칭을 바꾸며, 제5조제3항은 신청서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보완을 명하고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는 기관에서 같은 명칭을 바꿉니다. 공식 개정이유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한 데 맞추어 지방검찰청 등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힙니다.

제6조제2항은 보상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정하는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검찰국장'에서 '형사사법국장'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라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공식 개정이유는 법무부 하부조직인 검찰국의 명칭이 형사사법국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제9조제1항은 그 위원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8조에 따라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되고, 그 지방공소청장이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지급조서와 보상금지급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합니다.

개정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명칭도 정비하며, 제2호서식과 제3호서식에서는 '검찰처분'을 '검사처분'으로 바꿉니다. 이 노트는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및 대통령령 제36728호를 읽지 않았고, 제18조제4항이 인용하는 영 제26조도 읽지 않았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부칙은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며, 2026년 10월 1일 공포 다음 날에 시행됩니다. 그날 법무부, 보상금심의위원회 또는 각 지방검찰청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아무 말이 없고, 그전에 제출된 신청이나 행하여진 처분에 관한 규정도, 경과조치도 없습니다.

새 명칭 아래의 사건 기록은 어느 기관이 신청을 접수했는지와 접수 일자, 어느 기관이 종국처분을 했는지와 그 일자, 보상금지급결정서가 송부된 일자와 보상금이 지급된 일자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 제출된 신청을 종전 명칭에 따라 읽을지 '지방공소청장'에 따라 읽을지는 부칙이 정하지 않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제5조제2항은 '검찰총장을 거쳐'라는 경로를 그대로 두면서,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은 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부칙은 침묵하며 공식 개정이유는 기관명 정비만을 설명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도 신청서와 보상금지급결정서가 거쳐 가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계속 같은 직책을 가리킵니까?

부칙은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만 하고 적용례 규정이 없으며, 공식 개정이유는 명칭에 관한 것만 다룹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 종전 명칭의 기관에 제출된 보상금 신청이나 그 기관에 송부된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종전 명칭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지방공소청장'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합니까?

다시 볼 조건

제5조와 제18조에 남아 있는 검찰총장에 관한 인용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제18조제4항이 인용하는 영 제26조를 이 규칙과 대조하여 읽게 되거나, 2026년 10월 2일 전에 제출된 신청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에 관한 판결 또는 법무부의 실무가 나오면 이 노트를 다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