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지휘가 의견이 되면 어떻게 바뀌나 — 해양경찰수사규칙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이유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취지를 밝힙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 주체의 사법경찰관 일원화,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 등의 보완을 배경으로 삼습니다.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피해자 권리보장 방안과 수사준칙 개정에 맞춘 서식 마련을 함께 정리합니다.

원문은 바뀐 조문 69개 가운데 앞의 54개만 실었다고 밝히고 있어 이 범위 안에서만 읽어야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2조와 제63조의3과 제78조의 삭제, 제7조의2와 제33조의 협력절차 신설, 제54조의2의 의견제시 방법과 서식 신설을 들고 있습니다. 제66조부터 제69조와 제69조의2에서는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를 의견 요청서로 바꾸고 다시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와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를 더했습니다. 제7조 등에서는 검찰청을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등으로 고치고 제77조에서는 안내 확인 서식을 마련했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제66조제1항의 지휘 요청서와 의견 요청서 대조에서 문언 변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후단은 다시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를 덧붙였고 같은 조 제4항은 따르지 않는 사유 통지 서식을 정했습니다. 제69조의2는 보관과 폐기와 대가보관 절차에 제66조제1항 후단과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담았습니다. 제54조의2는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제시에서 협의 요청 방법에 제7조제1항을 준용하고 화상과 전화와 서면 등의 방법을 적고 서면 서식을 지정했습니다. 제7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의 서식과 설명 방법과 수용 여부 기록을 적었습니다.

제43조는 조사 중단과 재개 시 영상녹화 단서와 조서 정리 과정의 예외를 지우고 고지 사항을 줄였습니다. 제77조는 고지 확인서와 안내 확인서를 항으로 나누어 별지 제88호서식과 별지 제89호서식으로 각각 연결했습니다. 제89조는 한 문장에서 각각 정하던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해양보호생물의 통보받는 사람을 두 호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제107조는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근거를 바꾸고 단서를 지우며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와 기간 연장 신청 서식을 마련했습니다. 제2조의2는 삭제된 제80조와 같은 신변보호 조치 유형을 적었고 제33조는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 서식을 따로 두었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지휘를 의견으로 바꾼 문언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을 다시 묻도록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따르지 않을 때 결과 통지서만으로 의견 불일치가 정리되는 것입니까? 서면에만 서식을 정한 제54조의2에서 화상이나 전화로 제시한 의견은 무엇으로 기록에 남습니까?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내용과 사유를 통보서에 적게 하던 제107조 단서가 지워진 뒤에는 그 사유를 어디에 적는 것입니까?

통지와 기록 규정은 사건관계인의 권리보장과 절차 부담 사이의 물음을 남깁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포함하여 통지했으면 편철하라는 문언에서 이의신청서를 포함할지는 누가 정합니까? 조사 도중 녹화가 필요해진 경우의 단서와 조서 정리 과정을 녹화하지 않을 수 있던 예외가 지워진 뒤에는 시작부터 서명까지 모두 녹화한다는 제43조제1항만 남는 것입니까? 제2조의2에 둔 신변보호 조치 유형 가운데 어느 조치를 쓸지는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합니까?

다시 볼 조건

이 노트는 바뀐 조문 69개 가운데 앞의 54개만 실은 원문에 기대고 있어 나머지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조문과 별지 서식 전문, 관련 수사준칙의 최종 문언이 확인되면 다시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