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건은 언제 수리되는가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읽기

무엇이 바뀌었나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되어 2026. 10. 2.에 공포되고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문은 법률 제21491호의 2026. 3. 24. 공포와 법률 제21857호의 2026. 8. 4. 공포, 대통령령 제36704호의 2026. 9. 29. 공포를 함께 들고 있습니다.

제2조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속하는 수사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이 보조하는 것으로 직무를 나눕니다. 제10조는 수사관의 범죄 인지와 고소와 고발과 자수의 접수 등 아홉 가지 경우를 수사사건 수리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제27조는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나 녹음을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는 고지한 시각과 방법, 시작과 종료 시각 등을 영상녹화·녹음과정 확인서에 기재해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요구합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제4조는 수리 전 점검 사항을 두고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 점검하도록 하며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절차 설명과 안내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6조는 입건전조사사건 수리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제10조는 수사사건 수리 사유를 아홉 가지로 정하므로 두 조를 나란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27조는 영상녹화와 녹음의 고지 사항과 확인서 기재 사항, 촬영 방법을 나누어 정하므로 각 항과 서식을 함께 대조할 대목입니다.

원문은 조문 앞부분만 실었다고 밝히고 제28조 첫머리에서 끊기므로 그 뒤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이 말하는 체포영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송치와 불송치, 피해자 보호 부분은 실린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측하지 않고 남겨 둡니다.

입법에 묻는 것

입건과 수리 규정은 제6조와 제8조, 제10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제10조제3호는 진정인등의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수사관이 판단하면 고소·고발사건으로 수리하게 하는데, 그 판단 시점은 문언에 정해져 있습니까?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혐의가 섞인 경우 안내와 이송 협의 규정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영상녹화와 변호인 참여 규정은 제13조와 제27조 등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제27조제1항은 조사의 전 과정에 대한 실시를 요구하는데, 영상녹화나 녹음이 중간에 끊기거나 제2항의 고지가 빠진 경우의 처리도 같은 조가 정합니까? 제13조제4항은 신문 도중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제한 사실을 어디에 기록하는지는 문언에 나타납니까?

다시 볼 조건

이 노트는 앞부분만 실린 원문에 기대어 썼으므로 전문이 확인되면 다시 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체포영장의 집행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송치와 불송치 결정, 피해자 보호 조항이 확인되면 논의를 보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