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이체와 정리하겠다는 말은 시효를 다시 세게 하는가?

기간의 길이와 출발점부터 정하기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지만, 민법 제163조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비롯한 몇 가지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하면서도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다고 하므로, 이 대금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정산서에 판매 품목이 적혀 있어 상품의 대가인지는 비교적 쉽게 읽히지만, 다른 성격의 정산이 섞였는지는 따로 살피게 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정산서의 지급기일이 곧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인지, 그 뒤 지급기일을 미루기로 한 연락이 있었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기일에 관한 연락을 모두 함께 모읍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므로, 두 연표가 시작일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도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계산 과정을 적어 둡니다.

독촉 문자가 남기는 것과 남기지 않는 것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듭니다. 독촉 문자는 재판 밖에서 이행을 구하는 최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민법 제174조는 최고 뒤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독촉 문자 두 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적을 수는 없고, 그 뒤 6월 안에 이어진 조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를 여러 번 보낸 경우에 어느 최고를 기준으로 6월을 세는지도 혼동이 생기기 쉬운 대목입니다. 조문은 최고 뒤 6월 내의 후속 조치를 요구할 뿐 최고를 거듭하면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고 정하지 않으며, 판례는 최고를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그때로부터 거슬러 6월 이내에 한 최고에만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봅니다. 따라서 두 독촉 문자 각각의 날짜와 그 뒤의 조치를 나누어 적어야 어느 문자가 의미를 가지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승인은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가

민법 제177조는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여, 승인이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와는 다른 성질의 표시임을 보여 줍니다.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상대방의 권리가 있음을 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판례는 그 표시가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적은 금액의 이체가 그런 표시로 읽히는지가 핵심인데, 일부 변제는 남은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행동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체가 이 대금을 향한 것이어야 그런 읽기가 성립하므로, 같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거래가 있었다면 그 이체가 어느 채권을 향했는지를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적요에 상호만 적힌 이체는 돈의 이동을 보여 줄 뿐 지급 대상을 스스로 밝히지 않으므로, 당시 연락이나 다른 정산 기록이 연결의 근거가 됩니다. 형편이 되면 나머지도 정리하겠다는 표현도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말인지, 정리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앞뒤 대화와 함께 읽게 됩니다.

중단 뒤의 기간과 함께 움직이는 권리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면 그 승인이 있은 때부터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게 되므로, 이체일과 메시지 발송일 가운데 어느 사건을 승인으로 보는지에 따라 새 기간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고 하고,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따로 정하므로 다른 사람이 얽혀 있다면 그 관계를 나누어 살핍니다.

민법 제183조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지연손해금이나 약정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원금의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종속된 부분의 처지도 달라지므로 원금과 그 밖의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3년의 시효에 두고 있어, 약정 내용에 따라 따로 셀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효기간이 끝난 뒤의 연락과 포기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소멸시효를 법률행위로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미리 하는 포기를 막을 뿐이므로, 시효기간이 끝난 뒤에 나온 연락은 중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생긴 시효의 이익을 버렸는지의 문제로 옮겨 가게 됩니다. 판례는 시효 완성 뒤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포기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함께 보입니다.

그러므로 두 연표가 메시지를 기간 만료의 앞뒤 어디에 놓는지는 단순한 날짜 차이가 아니라 어떤 법적 물음이 남는지를 바꾸는 갈림길이 됩니다. 메시지의 발송 시각은 화면 캡처보다 원래 대화 기록이나 전송 기록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며, 캡처를 만든 날과 메시지를 보낸 날을 섞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메시지가 무엇을 정리하겠다는 것인지, 금액이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두 갈래의 비교가 분명해집니다.

적은 이체가 승인으로 읽히는지, 완성 뒤의 메시지가 포기의 의사로 읽히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당시 연락과 거래 관계 전체를 보아야 가려집니다. 이 해설은 시효 주장을 언제 어떤 서면으로 내는지와 같은 절차의 진행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정산서의 지급기일과 함께 그 뒤 지급기일을 미루기로 한 연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2. 독촉 문자 두 건의 발송일과 각각 그 뒤 6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같은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이체 금액과 시기가 이 대금과 연결되는지, 같은 당사자 사이의 다른 거래 정산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4. 메시지의 발송 시각을 원래 대화 기록에서 확인하고 화면 캡처를 만든 날과 구분합니다.
5.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적고 각각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법 제163조이자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함을 정합니다.
• 상법 제64조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시효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함을 정합니다.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함을 정합니다.
• 민법 제168조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 민법 제174조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정합니다.
• 민법 제177조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음을 정합니다.
• 민법 제178조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함을 정합니다.
• 민법 제183조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침을 정합니다.
• 민법 제184조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법률행위로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적요에 상호만 적힌 적은 이체는 어떤 자료가 더해질 때 이 대금에 대한 승인으로 읽힙니까?
• 시효기간이 끝난 뒤 보낸 정리하겠다는 메시지에서 포기의 의사는 어떤 표현으로 드러납니까?
• 두 연표의 날짜 차이가 기간 계산 방식에서 생긴 것인지 원자료의 차이에서 생긴 것인지 어떻게 가를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