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전후에 걸친 납품 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회생채권을 가르는 원인의 시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청구서를 낸 날이나 대금의 지급기일이 아니라 청구권이 생긴 원인이 개시 전에 있었는지이므로, 청구서 발행일이 개시 뒤라는 사실만으로 대금의 성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 공급자 쪽 정리표가 청구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삼은 대목은 그래서 따로 살펴야 할 지점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 체결일 하나로 모든 납품을 개시 전의 원인으로 묶는 정리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공급 계약이 기본 조건만 정하고 실제 납품은 그때그때의 주문으로 이루어졌다면 각 주문과 납품을 원인으로 읽을 여지가 있고, 개시 뒤에 이루어진 납품이라면 법이 따로 정한 공익채권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짜 하나를 골라 기준으로 삼기보다 납품마다 날짜와 근거 문서를 붙여 구간에 놓는 일이 먼저입니다.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과 그 구간

같은 법 제179조 제1항은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을 열거하며, 그 가운데 제8호는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을, 제8호의2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듭니다. 같은 항 제12호는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개시신청 후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합니다. 이 세 규정은 모두 개시 전에 생긴 청구권 가운데 일부를 공익채권으로 옮기는 것이어서, 각 규정이 요구하는 구간과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제8호는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개별 주문에 따른 납품이라면 이 호에 걸리는지가 문제 되고, 제8호의2는 물건에 대한 대금이라는 점과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았다는 점을 요구합니다. 제12호는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므로 허가 자료가 없다면 이 호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 신청보다 20일 넘게 앞선 납품분은 이 규정들이 정한 구간 밖에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회생채권에 남는 쪽으로 읽히게 됩니다.

개시 뒤의 납품과 쌍방미이행 계약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개시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때에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상대방이 관리인에게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택하면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이 공익채권이 되고, 관리인이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같은 항 제5호의 공익채권이 됩니다. 이 자료의 청구서에는 개시 뒤 납품이 들어 있지 않지만, 다음 달 청구서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려면 이 갈래도 미리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22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않음을 이유로 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급자가 앞선 미지급을 이유로 신청 뒤 납품을 멈추었는지, 계속 납품하였는지는 계약의 형태와 함께 이 구간의 분류를 읽는 재료가 됩니다. 계속 납품한 기록이 있다면 그 납품이 계속적 공급의무의 이행이었는지 새로운 개별 주문이었는지를 발주 기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분류가 바꾸는 변제의 길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하고, 제2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같은 법 제131조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청구서의 금액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공급자가 지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신고를 거쳐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같은 법 제148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성명과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분류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신고기간은 흘러가므로, 구간별 금액을 나누어 적은 표를 회생채권 신고의 준비와 공익채권 청구의 준비에 함께 쓸 수 있도록 정리해 두게 됩니다. 관리인 목록에 전액이 회생채권으로 올라 있다는 사실과 그 분류가 맞는지는 서로 다른 물음이므로 목록의 기재를 결론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청구서 한 장을 구간별로 나누는 순서

확인의 출발은 납품 확인서마다 실제 납품일을 읽어 신청일 기준 20일 전, 신청일, 개시결정일의 세 경계에 맞추어 배치하는 대조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앞세우는 까닭은 청구서 발행일이나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납품일이 각 규정의 구간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납품일이 확인되지 않는 행은 다른 행에 섞지 않고 따로 표시해 두어야 분류의 근거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급 계약서에 일정 기간 계속 공급할 의무가 적혀 있는지와 실제 납품이 개별 발주서에 따랐는지를 함께 읽어 제8호의 전제를 확인하고, 신청 전 20일 안의 납품이 평소 거래와 같은 방식이었는지를 살펴 제8호의2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계약이 계속적 공급의무를 정하는지, 신청 직전의 거래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었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계약 문구와 거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해설은 분류를 다투는 구체적인 신청이나 소송의 절차, 회생담보권과의 관계는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납품 확인서마다 실제 납품일이 신청일 기준 20일 전, 신청일, 개시결정일로 나뉘는 구간 가운데 어디에 놓이는지 확인합니다.
2. 공급 계약서에 일정 기간 계속 공급할 의무가 적혀 있는지, 납품이 개별 발주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3. 신청 전 20일 안의 납품이 물건의 공급이었는지와 평소 거래와 같은 방식이었는지 확인합니다.
4. 신청 뒤 개시 전의 구입에 법원의 허가가 있었는지 허가 자료를 확인합니다.
5. 청구서의 각 행이 어느 납품 확인서와 연결되는지, 납품일이 확인되지 않는 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과 개시 후의 이자,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을 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을 열거하며, 관리인이 개시 후에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계약의 이행을 택한 때 상대방의 청구권, 계속적 공급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신청 후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청구권, 신청 후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사업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등을 포함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개시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때 관리인이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고, 상대방의 확답 최고 후 30일 내에 확답이 없으면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않음을 이유로 개시신청 후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고, 일정한 경우 법원이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회생채권은 개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성명과 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며,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남는 질문

• 기본 계약과 개별 발주가 함께 있을 때 계속적 공급의무는 어떤 문구와 거래 이력으로 확인됩니까?
• 신청 직전 20일 안의 납품이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었는지는 어떤 비교로 가늠할 수 있습니까?
• 관리인 목록의 분류와 공급자 정리표의 분류가 다를 때 각 분류의 근거는 어떻게 나란히 평가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