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금액, 기간을 조문에 적힌 대로 말하는가?

문항과 채점 결과

1. t2-00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이득액이 얼마 이상일 때 어떤 형으로 가중처벌합니까?

   정답: 50억, 무기, 5년 이상 · 출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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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2-00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이득액이 어느 구간일 때 어떤 형을 정합니까?

   정답: 5억, 50억, 3년 이상 · 출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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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2-00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에서 벌금은 도피액의 몇 배 범위입니까?

   정답: 2배, 10배 · 출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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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2-00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는 도피액이 얼마 이상일 때 어떤 형을 정합니까?

   정답: 50억, 무기, 10년 이상 · 출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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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2-00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입니까?

   정답: 5년 · 출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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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2-00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입니까?

   정답: 2년 · 출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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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2-007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배임죄의 법정형은 무엇입니까?

   정답: 10년, 3천만원 · 출처: 형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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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2-008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법정형은 무엇입니까?

   정답: 20년, 5천만원 · 출처: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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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2-00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이사등의 책임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이의의 소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제기해야 합니까?

   정답: 1월 ·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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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2-01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얼마입니까?

    정답: 100분의 20 ·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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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2-0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징역의 상한과 벌금의 배수를 어떻게 정합니까?

    정답: 10년, 2배, 5배 ·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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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2-0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얼마입니까?

    정답: 10억 ·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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