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결을 쟁점별로 읽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호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은 모두 공통적으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고 한다)를 해하는 행위’일 것, 즉 행위의 유해성을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므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는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

원심(서울고법 2015나2038079)은 동양인터내셔널이 동양시멘트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부인 대상이 된다는 관리인인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2013. 9. 27. 18:00경 선수금이 입금된 뒤 20:10경 그중 4,877,527,123원으로 대여금이 변제된 시기와 경위, 그룹 전략기획본부의 지시에 따른 자금지원이라는 동기, 선수금에는 변제기와 이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선수금 일부를 대여금 변제에 쓰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고 변제 후 재산 감소도 없었다고 보았다. 이 변제행위는 전체적으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쟁점 검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9473 판결(공2002하, 2503)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의 부인 대상 행위 규정이 개정되거나, 차입금 변제와 부인권의 관계를 다룬 후속 판례가 기준을 바꾸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는 권리행사 이전에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를 할 당시 회생절차의 진행단계 등에 비추어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 및 그에 참여하는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권리자가 이미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갑 주식회사가 을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을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을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갑 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을 법인이 위 기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점, 갑 회사는 회생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인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를 통해 위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던 점, 갑 회사가 위 기계를 인도받아 가면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어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큰 점, 인가결정까지 받은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력을 들여 상당한 단계까지 진행하여 온 회생절차는 무용하게 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을 법인의 원활한 회생을 저해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갑 회사는 신고한 회생담보권 전액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기계까지 반환받는다면 이중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갑 회사가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경우라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은 피고가 갑 회사에게 해지권이나 환취권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그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한 것을 모두 배척하고, 갑 회사가 해지권 및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 당시 회생절차의 진행단계 등에 관한 사정은 전혀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는 회생절차에서의 태도와 지위, 진행단계,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위험, 부당한 이중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갑 회사는 회생담보권자로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회생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인가를 받았으며, 기계를 회수하면 회생계획 수행과 이해관계인의 변제가 어려워지고 부당하게 이중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해지권과 환취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쟁점 검토는 민법 제2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본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갈리는 지점을 조문 문언에 비추어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해하는 행위에는 재단 감소 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소멸행위라도 새 역무와 동시에 교환되고 급부와 소멸 채무 사이에 합리적 균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해하는 행위인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지조건부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마찬가지다.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교부로 정지조건부 양도가 성립했고 이후 계약서와 통지는 대항요건 구비에 불과해 교부시가 행위시이다. 교부 당시 지급불능이었으나 역무와 실질적 동시교환이고 금액 균형이 있어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원심은 피고 1에 대한 양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부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피고 2에 대한 양도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원고 소송수계인과 피고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자 불복해 상고하고 부인 대상과 보수액, 상당성과 선의가 다투어진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별로 부담시켰다.

쟁점은 편파행위 해당, 동시교환과 균형, 행위시와 정지조건, 보수 과다와 상당성, 수익자 선의 순서로 정리한다. 원심은 피고 1에 대한 양도가 해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사회적 필요와 불가피성을 들어 부인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은 그 전제가 부적절하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와 민법 제2조, 제686조 적용을 대조한다. 대법원 2011년 10월 13일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과 대법원 2017년 9월 21일 선고 2015다240447 판결이 대조 대상이다.

동시교환과 합리적 균형, 정지조건부 행위시 쟁점이 다시 문제될 때 살핀다.

법원은 추완신고 수리 뒤 특별조사기일까지 마치면 보완 요건 다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추완신고 적법 판단은 수리 여부에 관한 절차적 판단이고 채권조사확정절차는 채권을 실권시키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가 된다. 채권조사확정재판도 같은 취지이므로 보완 요건 흠결 주장은 할 수 없다고 밝힌다. 다만 신고기간 내 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관계인집회 뒤에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된다. 적법 여부 진술은 제170조 제1항의 이의가 아니며 이해관계인 이의 여부는 확정 차단 의사로 가린다는 취지이다.

피고는 법률상 관리인의 해제 통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회생계획 인가 뒤에 추완신고했다. 회생법원은 특별조사기일을 열었고 관리인은 시부인표를 냈으며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진술을 보탠 절차이다. 회생법원은 관리인만이 이의했다는 취지로 채권자표에 기재하고 피고에게 통지했다. 원심은 회생법원이 추완 요건을 인정해 특별조사기일을 연 이상 적법 다툼이 불가하고 관리인만을 상대로 한 신청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쟁점은 추완신고 수리 효력과 기대불가능 사유, 제170조 제1항 이의 해당성과 신청 상대방 순서로 둔다. 원고 논리는 보완 요건 흠결이 있고 새마을금고 진술도 이의이므로 상대방 지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이다. 이에 맞서 특별조사기일 진술 내용과 경위, 관리인과 다른 이해관계인 진술 차이를 확인한다. 확인할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2항과 제3항, 제153조와 제162조, 제170조이고 대법원 2011그256 결정과 대법원 2014다82439 판결이 대조 대상이 된다.

신고기간 내 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새로 확인되면 보완 허용 여부를 다시 살핀다. 특별조사기일 진술이 확정 차단 의사에서 비롯됐는지가 가려지는 경우도 기준이 된다.

법원은 인가요건을 직권으로 살피고 인가 결정시를 기준으로 삼아 항고심까지 자료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조사위원의 개시 사정 보고는 진실에 반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쉽게 배척하지 않고 복수 보고 중 선택은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재량으로 본다. 조 분류는 같은 종류를 세분하지 않아도 재량 일탈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공정·형평은 이종 권리 사이 차등과 동종 사이 실질 평등을 뜻하고 같은 종류 안에서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등을 허용하되 같은 성질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한다. 수행가능성은 변제 후 건전 재무 가능성을 뜻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견조회 누락은 수행가능성 조항이 아닌 절차 적합 문제로 보며 부결안이 청산가치 이상이면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삼는 것이 허용된다.

제1심은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주어 주주조 100% 가결과 회생채권자조 61.31% 동의에 따른 부결을 거쳐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린다. 제1심은 부동의한 회생채권자조 중 회원권자를 위해 골프장사용우대권 조항을 더하고 나머지 회생채권자를 위해서는 원래 안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삼았다. 재항고인들은 조사보고 선택과 조 분류, 평등원칙과 청산가치, 수행가능성과 권리보호조항을 다투며 재항고하는 흐름이다. 원심은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고 대법원은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팀은 인가시 기준자료부터 확정하고 조사보고 선택과 주주 의결권 순서로 검토한다. 다음에 조 분류와 종류 내 차등의 합리적 이유 그리고 청산가치와 수행가능성 및 권리보호조항 순서로 정리한다. 반대쪽 논리는 부채초과로 주주 의결권이 없고 담보신탁 우선수익자를 다른 회생채권자와 나눠야 하며 차등이 평등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확인할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와 제236조와 제217조와 제218조와 제244조이고 2014마1427 결정과 2007마919 결정을 대조한다.

골프장 영업 유지에 필요한 동의와 출자전환·무상소각 구조가 함께 있을 때 다시 본다.

재판부는 신주 인수로 주주만 바뀌고 영업 양수인이 없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정과 형평에서 말하는 평등을 실질 평등으로 보고 같은 일반 회생채권 안에서도 합리적인 차등을 둘 수 있다고 밝힌다.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자는 골프장시설 처분을 요청할 수 있어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67.13%와 17%의 차등에 이유가 있다고 구분했다. 이의채권도 의결권 행사에 이의가 없으면 신고액대로 투표할 수 있고 조 세분 없는 분류를 재량으로 인정한다. 수정안 송달 없는 결의는 절차 위반이지만 결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인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생법원은 골프존카운티 컨소시엄이 신주와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계획을 인가했다.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원심은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재항고인들은 체육시설법 위반과 평등 원칙 위반 등을 들어 재항고를 제기한다. 주문은 재항고 모두 기각이었고 대법원은 원심결정의 결론을 수긍하였다.

쟁점은 체육시설법 위반, 공정과 형평, 청산가치, 조 분류, 의결권, 수정 절차, 수행가능성 순서로 둔다. 재항고 논리는 신탁채권 차등이 평등에 반하고 수정안 송달 없는 결의가 위법하다는 지적이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제243조 제1항 제2호와 제226조 제2항을 대조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와 제232조를 함께 살폈다. 2013다85417 판결과 98그11, 99그35, 2014마1157, 2005그147, 2013마1306 결정을 차례로 본다.

회생계획 수행으로 예정된 변제가 아닌 재산 변동이 확인되면 청산가치 판단을 다시 본다. 행정청 의견과 다른 허가 사항이 드러나면 수행가능성을 다시 살핀다.

대법원은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파산채권도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라고 보았다. 채무자가 채권을 알면서 일부러 목록에서 뺀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책임은 면제된다고 보았다(제566조 제7호). 대법원은 이 조항이 면책절차에서 빠져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제564조의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보고, 그 근거로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과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을 들었다. 그다음 절차를 정리하였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기로 정한 경우 결정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 등에게 송달해야 하고,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면책의 효력을 받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파산채권자는 이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제8조). 이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이 사건 채권은 목록에서 빠졌지만 원고의 다른 채권은 목록에 기재되었고, 이의신청기간 지정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2에 대한 파산선고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면책채권에 해당하며, 원심은 제566조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았다.

피고 2는 광주지방법원에 2011하단1724호, 2011하면172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2. 6. 8.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한 결정을 수령하였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 2와 피고 1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6. 26. 선고 2018나71160, 83682 판결에서, 피고 2가 이 사건 채권을 알면서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이 효력이 없다는 피고 1의 주장은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다.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관여 대법관의 의견은 일치하였다.

먼저 제566조 제7호의 두 부분을 나누어 순서대로 검토한다. 첫 부분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 그리고 목록에 무엇을 기재했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한다. 대법원은 피고 2가 이 사건 채권을 알고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에 대하여 충족된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둘째 부분에서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결정, 송달 증명, 수령일을 찾는다. 이것이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는지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다음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확인한다. 채권자목록 자체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제1심 법원이 무엇을 판단했는지, 이 사건 채권이 왜 목록에서 빠졌는지, 그 채권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유일한 이유와 대법원의 답을 맞춰 보고, 피고 1의 화해권고결정 주장은 따로 나누어 본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이의신청기간 지정 결정을 전혀 받지 못했다거나 공고로만 전달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나면 둘째 부분 자체가 쟁점이 된다.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채무자의 고의적 은닉이 면책을 막는다고 판단한 후속 판례가 나오면, 이 카드의 해석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

민법 제105조와 대법원 94다1142, 2015다245145 판결을 인용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을 때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를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2호 약정의 ‘연체이자’를 회생계획 인가 후 그 내용에 비추어 해석한 원심을 지지하였고, 원금에 대해 2009. 10. 26.부터 2012. 12. 31.까지 연 7.5%를 적용한 것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을 적용하여, 1순위 충당채권은 항목별로 나누어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각 개시후이자 항목을 계산하고, 개시전이자와 각 개시후이자 항목에 대해 그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2013. 11. 13.까지 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더해야 한다고 하였다. 원심은 제1차년도와 제2차년도 개시후이자 항목을 산정하지 않았다. 원금에 대해서만 2009. 10. 26.부터 2012. 12. 31.까지는 연 7.5%, 그 뒤로는 연체이율로 이자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제1차년도에 발생한 개시전이자에 대한 개시후이자, 개시전이자와 개시후이자 항목의 연체이자가 빠졌고, 원심이 제시한 2,261,217,396원은 권리변경의 효과를 잘못 이해한 데 기초한다.

대동판넬 주식회사는 2002. 3. 20. 하나은행에 대동판넬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55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무렵부터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002. 4. 19.경 원고와 신용보증약정 2건을 맺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최종 보증금액은 298,400,000원과 400,000,000원이었다. 2009. 10. 26. 대동판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09. 12. 18. 703,524,173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았다. 하나은행은 2010. 3. 4.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0. 3. 30.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부동산은 2013. 10. 16. 매각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11. 13.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대전고등법원은 2016. 1. 12. (청주)2015나10272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 중 1순위 충당채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내렸다.

먼저 각 회생계획 변제기일과 배당일 2013. 11. 13.을 적는다. 모든 항목이 이 두 날짜 사이에서 계산되기 때문이다. 1순위 충당채권을 항목별로 짠다. 원금, 개시전이자, 연도별 개시후이자를 적고, 각 항목에 그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원심이 실제로 계산한 것을 확인하고, 대법원이 피고의 대안 주장을 배척한 점에 유의한다. 그 대안은 고정된 개시후이자를 1호 약정 채권과 2호 약정 채권에 안분하는 것이었는데, 원심이 회생계획상 개시후이자를 산정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다. 제250조 제2항 제1호 판단은 따로 떼어 본다. 대법원이 그 부분 원심 이유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심의 원금에 대한 단일 이자 금액과 대법원이 제시한 항목별 방식을 대조하여 분기점을 찾는다.

대전고등법원이 1순위 충당채권을 다시 산정한 환송 판결이 나오면, 빠진 항목들의 가치가 정리될 것이다. 모든 이자에 대해 단일 변제기일을 정한 회생계획이라면 항목별 문제가 대부분 없어질 것이다.

대법원은 물건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자는 인도판결의 상대방에게 인도청구권의 존부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한 점유권원을 내세워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적 인도 의무를 만들지도 않고 정당한 점유권원을 소멸시키지도 않는다. 판결의 효력은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뒤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 사실만으로 다음 날부터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인도 거절을 곧바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리 없이 손해배상 쟁점을 판단한 원심이 이행판결의 효력과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았다.

원고는 시설물을 설치한 하도급자로서 피고의 회생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의 해체 요청 세 차례를 거절하였다. 피고는 2011. 4. 15. 공사 재개 허가를 받고 물건을 보관장소로 옮겼다. 이 소송은 2012. 7. 18. 당시 관리인 소외 1을 상대로 제기되었고, 원고는 제1심 계속 중인 2012. 10. 6. 물건을 수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4. 6. 12. 선고한 2013나75986 판결에서 확정 전의 책임은 부정하였으나, 그 이후 시설물의 불법점유는 인정하였고, 기중기는 적법하게 보관되었다고 보았다. 양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새 관리인의 수계신청은 회생절차종결결정이 2015. 4. 29. 효력을 발생하여 관리인의 권한이 끝났으므로 실패하였다.

먼저 두 점유를 나누어 본다. 시설물은 원심이 확정 후에만 불법점유를 인정한 부분이고, 기중기는 원고가 보관비를 부담해야 했는데도 내지 않았고 원고가 기중기로 현장을 막은 행위가 위법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 부분이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 해지 후 원고 자신의 철거 의무가 기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주장되는 기간마다 기록에 고의나 과실에 대한 판단이 있는지 살핀다. 대법원은 원심이 불법행위 요건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원심이 확정 사실에서 곧바로 위법성을 끌어낸 추론과, 판결의 구속력은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는 대법원 법리를 비교한다. 또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심리되지 않았음을 기억한다.

이후 확정된 인도판결 뒤의 점유자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이나 판례가 생기면, 인도판결의 효력에 대한 이 읽기를 다시 해야 한다. 환송 후 원심이 피고가 남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시설물을 고의로 보유하였다고 인정하면, 불법점유의 경계가 달라진다.

대법원은 규칙을 서로 연결된 세 가지 요건으로 밝혔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담보를 제공한 것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라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첫째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졌고, 둘째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있으며, 셋째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여 그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를 생기게 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규칙에 비추어 보면, 차입의 목적, 유용이나 압류 위험이 없다는 점,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지 않았고 그들에게 손해가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담보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위기부인 해당 여부도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위기부인을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은 없다고 보았다. 상고인이 인용한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파산자인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이자 상고인으로 이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고는 피고 1 외 8인으로 피상고인이다. 원고는 담보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원심인 광주고법은 2015. 9. 10. 선고 (전주)2014나1084 판결에서 담보권 설정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이 아니고 은행이 그러한 결과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고는 상고이유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제2점부터 제5점까지는 이 판단을 겨냥한 것이고, 제1점은 원심이 덧붙인 판단, 즉 외견상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여 일반 파산채권자가 감수해야 하는 예외적 경우라는 판단을 겨냥한 것이다. 대법원은 제2점부터 제5점을 먼저 판단하였고, 제1점에 관한 원심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으로 보아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주문이 내려졌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먼저 문제 행위를 확인하고, 담보가 기존 채무를 위한 것인지,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기록에서 그 성격을 정한다. 다음으로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검토하고, 차입금 액수와 담보 목적물의 가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합리적인 균형이 깨지면 그 행위는 대법원이 밝힌 규칙의 적용 밖으로 나간다. 이어서 원심이 차입금의 유용과 압류에 관하여 무엇을 인정했는지 확인한다. 이 인정이 셋째 요건, 즉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할 위험에 답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원심과 대법원 사이에 실제로 견해 차이가 없었던 지점을 찾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원고의 제1점은 내용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원심이 예비적으로만 밝힌 이유를 겨냥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담보가 제공된 뒤 차입금이 다른 목적으로 유용되었거나 압류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나오면, 담보행위 당시 파산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었는지 다시 검토하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신규 담보차입에 관한 명시적 호를 추가하는 후속 개정이 있다면, 이 판결의 해석을 다시 해야 한다.

대법원은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96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고,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을 따랐다. 파산절차는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는 집단적·포괄적 처리절차이므로,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도록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을, 개별적 권리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으로 흡수시키는 규정으로 보았다. 같은 필요성은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소에도 있다고 보았다. 제396조 제1항의 '소'에는 기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따라서 파산채권자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를 수계한 뒤 청구를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계한 소송이 부적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교환적 변경으로 수계 전 청구의 소송계속은 소멸한다. 부인의 소는 개정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2호) 이후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에 따라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제1심에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바꾼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반면 항소심에 계속된 뒤 수계한 경우에는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에 따라 항소심이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

소외인은 2014. 2. 25. 피고 2에게 가등기를, 2014. 6. 30.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소외인은 2015. 7. 6.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6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소송수계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파산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 9. 30.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수계인인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이 2016. 5. 19. 소송수계와 부인권 행사로의 청구변경을 신청하였다. 이후 청구는 부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되었다. 제1심은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인 광주지방법원은 2017. 9. 1. 선고 2017나52756 판결에서 파산선고 후 제기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수계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를 본안판단 없이 각하하였다. 이때 전속관할 위반을 간과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하였고,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주문을 내렸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먼저 2014. 2. 25.과 2014. 6. 30.의 등기, 2015. 7. 6.의 파산선고, 2015. 9. 30.의 소 제기, 2016. 5. 19.의 파산관재인 신청 날짜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파산선고 후 권리를 누가 행사하는지 따져 보고, 민법 제406조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을 대조한다. 이어서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신청하였는지, 변경된 청구취지가 제391조 제1호에 맞는지 확인한다. 교환적 변경은 수계 전 청구의 소송계속을 소멸시킨 것이며 두 번째 청구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고 적어 둔다. 마지막으로 사건을 가지고 있는 법원과 제396조 제3항의 파산계속법원을 비교한다. 항소심에 이미 계속된 사건은 대법원 2017다205073 판결에 따라 그 법원에 남는다고 확인한다.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의 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었거나, 파산관재인이 수계를 신청할 때 이미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면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 및 대법원 2017다205073 판결에 따른 경로가 달라진다. 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 또는 '파산계속법원'이라는 용어가 다시 바뀌면 관할 판단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과 같은 편파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편파행위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회생채권자를 적극적으로 해하려는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하여 회생채권자가 재산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회생회사의 재산과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과 동기, 변제자금의 원천, 회생회사와 채권자의 관계, 통모나 강요 등 영향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그 부당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주장과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시공사인 채무자 회사가 부채초과, 유동성 부족, 채무연체를 겪으며 하도급업체들의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가용현금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변제금을 지급한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부인권 제도는 편파행위도 규제하므로 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편파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을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회생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은 2012. 12. 24.과 2013. 1. 22.에 이루어진 변제를 부인하기 위하여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변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고, 서울고법은 2016. 9. 23. 선고 2016나2024756 판결에서 이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상고이유 4개를 들어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제1점을 기각하였다. 제1점은 채무자 회사가 2011년 말경 이전에 이 사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다투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제2, 3, 4점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들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한다.’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먼저 세 가지 쟁점을 나눈다. 그 행위가 편파행위인지, 사회적으로 상당했는지,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했는지를 따로 본다. 사회적 상당성은 채무자의 현금흐름 적자, 하도급업체 대출의 만기, 가용현금 대비 변제금의 규모를 저울질하여 판단한다. 세 차례의 변제기 유예와 이사회 결의 상환계획은 부인권 행사가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부인을 막을 수 없음을 확인한다. 선의에 대해서는 피고의 사업 중단 인식 기록과 150억 원 예상손실 책정을 피고의 주장과 대조한다. 채무초과에 대한 피고의 인식을 결정적 근거로 다루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이 갈린 지점은 여기다. 원심은 사회적 상당성과 선의에 관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고, 사회적 상당성과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았다.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가 즉시 실행될 단계에 있었고, 변제가 회생회사 재산의 더 큰 손실을 막았다는 기록이 나온다면 사회적 상당성 판단이 다시 열릴 것이다. 사회적 상당성 요소를 정교화하는 후속 대법원 판결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의 개정이 있다면 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

대법원은 두 법률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두 법률의 전속관할 규정은 체계적으로, 민사소송의 공평, 적정, 신속이라는 기본이념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민사집행법은 배당이의의 소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집중시켜, 이해관계인의 이의권을 보장하고 다툼이 있는 배당액에 대한 상호 모순, 저촉을 최소화하려 한다고 설명하였다. 제156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를 확인해 준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2017다205073 판결을 인용하며, 부인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 집중하는 것이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 편익은 소송의 종류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전히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권 행사 요건을 심리해야 하지만, 이 소는 배당표의 경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여느 배당이의의 소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파산관재인의 배당이의의 소가 인용되면 이의하지 않은 다른 우선변제권자나 파산재단의 귀속을 위해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제161조 제2항). 파산계속법원에 전속시키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수소법원이 이 소의 존재를 알기 어려워 판결이 모순, 저촉될 수 있다. 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를 추가하거나 철회함에 따라 소송 중간에 전속관할이 생기거나 사라지는 문제도 생긴다고 보았다. 결국 대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고, 항고심이 민사집행법 제156조와 제21조의 전속관할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사건본인은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3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인 재항고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파산관재인은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부인 대상이라고 보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경3659호 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이의하였다. 그리고 집행법원이 속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파산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였다. 재항고인은 배당이의의 소의 전속관할지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되었고, 그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길이라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9. 7. 23. 2018라1099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번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는 주문을 내렸다. 관여 대법관의 의견은 일치하였다.

먼저 결정이 직접 인용하는 두 관할 규정을 확인한다. 한쪽은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과 제21조이고, 다른 쪽은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과 제3항이다. 두 법률이 서로의 특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도 함께 기록해 둔다. 다음으로 파산관재인이 주장한 사유를 제391조의 부인권 행사 요건과 대조한다. 대법원은 사건이 어디에서 심리되든 이 요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결과에 관한 대법원의 추론을 따라간다.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였는지, 제161조 제2항에 따라 파산재단을 위해 배당표를 경정해야 하는지, 두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본다.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항고심이 유지한 제1심의 이송결정이다. 이 점을 이유 제3항과 대조한다. 제3항은 전속관할 규정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적용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어느 법원에 두는지 명시적으로 정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채택한 체계적 해석은 대체될 수 있다. 부인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 집중하는 2017다205073 판결의 취지를 넓히는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결정의 이익 형량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은 먼저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확립된 법리에서 출발하였다. 판결의 효력이 그 제3자에게 직접 미치지 않더라도, 그 제3자의 법률상 지위가 그 판결을 전제로 정해지는 관계에 있으면 이해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어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05조와 나란히 두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채무자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13조와 제59조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을 중단시키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게 하며, 관리인은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바꿀 수 있다. 소송결과는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준다. 이 사건에 적용하여, 종전 원고이자 지금은 회생채권자인 재항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항고인인 중소기업은행은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7882호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 피고가 항소하였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0. 10. 20. 소외인은 서울회생법원 2020회단100138호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소송을 수계한 뒤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부인의 소로 바꾸었다. 재항고인은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9. 7. 자 2020나28186 결정으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그 신청을 각하하였다. 재항고인은 원심이 보조참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였다고 다투었다. 대법원은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으로서 주문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결정문에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고 적혀 있다.

먼저 계속 중인 소송이 여전히 채권자 자신의 채권자취소소송인지, 아니면 관리인의 부인의 소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한다. 이 전환이 전체 분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법원이 사용한 순서대로 법령의 연쇄를 따라간다. 민법 제406조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05조로 가고, 제113조와 제59조 제2항에서 수계와 전환으로 간다. 각 조문을 개시결정과 청구를 변경한 서면에 대조한다. 원심의 판단, 즉 재항고인에게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채무자 재산의 증감을 통해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는지를 따진 이유와 나란히 놓는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71조가 어느 견해를 뒷받침하는지 정한다. 대법원이 근거로 든 판례도 비교한다. 보조참가 이해관계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14. 5. 29. 자 2014마4009 결정과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그리고 계속 중인 소송의 수계와 부인의 소로의 전환에 관한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을 살펴본다.

관리인의 수계가 거부되거나 소송이 채권자취소에서 부인의 소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대법원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 전제가 없어진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05조 또는 제113조가 나중에 개정되거나, 대법원 2017다265129 판결의 효력을 제한하는 판결이 나오면 이 읽기를 다시 해야 한다.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이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읽고 대법원 2006다28119 판결을 따라, 그 채권의 소멸과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3다13512 판결을 따라, 원인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두 채무가 병존하다가 어음금이 지급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다. 이 법리에 따라 만기 전 3장의 지급이 어음채무와 그에 대응하는 물품대금 채무를 모두 소멸시켰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3,800,000,000원 반환이 어음상 채권과 그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을 회복시킨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이 셋째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제109조 제1항과 어음채무·원인채무의 소멸과 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377,789,24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청구하였다. 첫째는 상계와 회생계획에 따른 공제를 거쳐 정산된 미결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3,303,291,540원, 둘째는 우리은행에서 할인받았다가 부도로 할인금을 반환한 약속어음 관련 물품대금 578,737,082원, 셋째는 부인권 행사로 회복한 물품대금 2,495,760,623원이다. 원심인 서울고법 (춘천) 2018. 2. 19. 선고 (춘천)2017나891 판결은 첫째와 둘째 부분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받아들이고, 셋째 부분은 기각하였다. 피고는 어음이 물품대금 지급을 갈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동양의 회생계획에 따른 면책효력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우리은행 할인으로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지연손해금률 18%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 주장을 각각 배척하였고, 대법원도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양 당사자가 상고하였다. 원고의 상고가 이유 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주문하였다.

먼저 사건 기록을 세 갈래로 나눈다: 물품대금 채무, 어음채무, 부인의 효과. 어음마다 발행인, 배서인, 만기, 지급일, 그 지급이 부인되었는지 여부를 정한다. 제109조 제1항은 두 단계로 대조한다. 먼저 반환된 급부가 부인된 행위와 관련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회복된 채권과 함께 소멸했던 채권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원심이 든 네 가지 이유를 대법원의 답과 나란히 놓고 대조하며, 두 판단을 가른 것은 셋째 청구뿐이었음을 적어 둔다. 환송 후 준비할 쟁점은 반환된 3,80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약속어음 3장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다.

원고가 2015. 2. 27. 3,800,000,000원을 실제로 반환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오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30호 부인의 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회복이 없어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의 개정이나 회복 범위에 관한 후속 판례가 나오면 이 독해를 다시 해야 한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 안에서만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83다카1503 판결과 2004다8197 판결을 인용하였다. 불이익 여부는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서는 반대 당사자가 그 금전채권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는 자신의 채권을 집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면서 금전채권 금액을 줄이는 것은 항소인에게 불리하다고 하였다. 반대급부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 제2호와 제4호를 함께 읽었다.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87다카768 판결과 2007다20440 판결을 인용하였다.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금전상 이득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일부 기존 채권자에게 편파변제를 하였더라도 그 편파변제가 다시 부인권의 대상이 될 뿐, 그로 인해 반대급부로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채무자 회사의 IBK저축은행 차입금 채무 인수에 따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원심 판단과 가액배상의무 판단도 유지하였다. 영업권 가액을 42억 원으로 본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2015. 5. 29. 원고에게 버스 35대와 버스노선 등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양도금액은 35억 원과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및 임금채권 전체의 승계였다. 35억 원 중 10억 원은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저축은행 차입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방식이었다. 춘천지방법원은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관리인의 청구에 따라 2016. 6. 27. 부인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부인결정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양쪽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만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였다. 영업권 가액은 42억 원으로 보았다. 그러나 인정된 공익채권 1,122,305,321원을 공제하여 3,077,694,679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예비적 청구는 남은 공익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상고심은 양쪽의 상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관 4명의 의견은 일치하였다.

먼저 누가 어느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지를 확인한다. 항소한 부분만 항소심에서 다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제1심의 주문과 항소심의 주문을 나란히 적는다. 항소 후 항소인의 지위가 나빠졌는지를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따져 본다. 금전 쟁점은 반대급부의 구성요소를 나눠서 본다. 25억 원의 현금 지급과 IBK저축은행 차입금 인수를 각각 분리한다. 각 요소에 대하여 금전상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적용해 본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가액배상청구권과 상대방의 공익채권이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고 상계할 수 있는 관계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항소심이 이 두 채권을 어떻게 연결했는지도 확인한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 판단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익채권을 정하거나, 그 감액을 정당화할 만큼 특별한 사정을 기록이 보여 준다면 불이익변경금지 판단이 달라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이 개정되거나, 금전 현존 추정을 제한하는 후속 판례가 나오면 현존이익 쟁점의 판단이 달라진다.

대법원은 채권자취소소송이 진행 중일 때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종전 채권자를 수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수계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파산절차에 관한 대법원 2015다255821 판결에 따라 종전 채권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관리인이 수계하여 청구를 부인청구로 바꾼 뒤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종전 채권자가 수계하여야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따라 청구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바꾸어야 한다. 같은 법 제100조의 부인권은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특유한 권리이므로(대법원 2014다68761 판결), 회생절차가 끝나면 채권자에게 남지 않는다. 환송 후 항소심에서 채권자가 청구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바꾸는 것은 위 조문들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고,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이미 청구를 교환적으로 바꾸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94누7010 판결 등),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수계와 청구 변경이 필요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계를 허가한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채권자가 항소하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따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된 사람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를 부인청구로 바꾸었고, 광주지방법원은 2022. 5. 19. 선고 2021나55332 판결로, 2018. 5. 30. 자 매매계약이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중 회생절차가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지되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주문을 내렸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관여 대법관의 의견은 일치하였다.

먼저 단계마다 누가 청구를 가졌는지 추적한다. 채권자, 그다음 수계한 관리인, 그다음 관리인을 수계한 채권자 순이다. 그다음 각자가 주장할 수 있는 청구를 확인한다.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청구를, 관리인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 따른 부인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4다68761 판결의 내용이다. 회생절차가 폐지된 날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난 날과 대조한다. 판결이 환송 경로를 밝힌 것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된 경우뿐이고, 그 뒤의 폐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판단한 점이 자신의 사건 기록에 맞는지 확인한다. 법원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혀 두었기 때문이다.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 적이 없는 사건이라면 당연 수계의 경로로 가게 된다. 폐지 뒤에도 채권자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이 바뀐다면 청구를 다시 주장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다.

대법원은 제391조 제1호의 행위라도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수익자에게는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르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의 증명책임은 수익자가 진다. 대법원 2011다56637, 56644 판결을 인용하였다. 선의 여부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살필 사정은 당사자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경위 또는 동기, 거래조건이 정상이고 이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정상 거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처분 이후의 정황이다. 대법원 2007다74621 판결을 인용하면서, 선의 판단에서는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법리는 같은 조 제1호의 고의부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통상 급매물은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고, 대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며, 다른 채무를 의심할 근거도 없었다. 시세보다 싸게 샀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원심이 선의 항변을 배척한 판단에는 심리미진과 악의 추정 번복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채무자는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 2019하단1001272호로 파산을 신청했고, 2020. 6. 26.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매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인 인천지법은 2023. 4. 19. 2021나79059 판결에서 매매가 부인 대상 행위이고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데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피고가 상고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주문으로 판결하였다.

먼저 청구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매수인의 선의는 그 해당성이 인정된 뒤에야 문제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증명책임이 수익자에게 있음을 기록해 둔다. 악의가 추정되고, 문제 되는 것은 알았는지 여부이며 알아보지 않은 과실은 묻지 않는다. 그다음 대법원이 든 사정을 하나씩 기록과 대조한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대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등기부에 무엇이 나타났고 나타나지 않았는지, 대금이 피담보채무와 어떻게 비교되는지, 매수인이 매수 후 무엇을 했는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원심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항변을 배척한 것과 대법원이 선의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것을 비교한다. 두 법원이 갈린 지점이 여기이다. 환송 후 같은 기록을 다시 심리하므로 계약서상 대금 110,000,000원과 매도인의 각서를 계속 주목해 둔다.

피고가 2019. 2. 26. 이전에 근저당권과 전세권 외의 채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면, 정황을 다시 저울질하게 되어 원심의 결론이 되살아날 수 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자체가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대법원이 후에 판시한다면, 시세보다 싸게 샀다는 사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을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으면 수계 또는 파산절차 종료 시까지 중단시킨다고 읽었다. 같은 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제347조 제1항은 파산관재인이 그 소송을 수계할 수 있게 한다. 제391조는 파산관재인이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96조 제1항은 부인권을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수계한 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다.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인권이 파산관재인이 직무상 채무자에게서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행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가 범위가 된다고 보았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위해 부인권을 행사해야 한다.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는 대법원 2017다265129 판결에 따라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5다33656 판결에 따라 채권자의 개별 권리행사는 파산재단의 증식이라는 형태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흡수된다. 원심이 정한 93,133,950원의 한도는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8. 13. 피고를 상대로 2019. 5. 2. 자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중 원상회복으로 자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액 범위 내의 가액배상으로 93,842,9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소외인에 대하여 2021. 10. 15. 파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21. 11. 15.경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22. 2. 28. 청구를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부인권 행사로 변경하면서, 가액배상액을 182,287,930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확장하였다. 의정부지법은 2023. 9. 21. 선고 2023나204256 판결에서 이 매도행위가 제391조 제1호에 해당하고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채권액을 93,133,950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만 인용하였다. 양측이 상고하였고, 피고는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다. 관여 대법관의 의견은 일치하였다.

먼저 기록의 시간 순서를 확인한다. 대위변제,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파산선고, 수계 신청, 청구 변경 순서이며, 이 규칙은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던 소송에만 적용된다. 다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과 제2항, 제347조 제1항을 함께 대조하여 소송절차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 중단되었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을 확인한다. 원심이 함께 다룬 두 쟁점을 나눈다. 가액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두 법원이 모두 인정하였으나, 그 가액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두 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공동담보 가액을 단일 채권자의 채권액과 비교하되, 대법원이 이 상고심에서 시가 182,287,930원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한다. 선의의 항변은 따로 분리해 두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이를 배척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부인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와 피담보채무를 정한 평가 기록이 있으면, 환송 후 원심이 사용해야 할 금액이 정해질 것이다. 다만 이 판결 자체는 그러한 기준일을 정하지 않는다. 이후 파산관재인의 청구 확장을 제한하는 판결이 나오거나 제391조가 개정되면 이 해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이 환취권이 아니라 별제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유보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제411조에서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자, 전세권자를 별제권자로 정한다. 양도담보권자는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치권자 등과 다르지 않다. 회생절차에서 유보된 소유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므로, 파산절차에서도 같은 결론이 일관된다.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는 피담보채권액과 변제 가액이 균형을 유지하는 한 원칙적으로 부인되지 않는다. 다만 별제권은 물건에 따라 움직인다. 매도인이 처분권한을 주어 매수인이 제3자에게 물건을 팔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보된 소유권은 사라진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3자에게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대해서도 별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판매된 부분에 대해 환취권과 대체적 환취권(채무자회생법 제410조)을 행사할 수 없었고, 별제권 지위도 잃었다. 공동명의 계좌가 피고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앞선 지위를 주지도 않았다. 판매대금채권을 파산 전에 양도받은 것은 채권자 평등을 피하는 편파행위로서 제391조 제1호의 부인 대상이 된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의 선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채무자 회사는 2019. 2. 27.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9.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하합3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 뒤 원고인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법 (인천)2021나15534 판결(2022. 10. 20. 선고)은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른 대체적 환취권 주장과 공동명의 계좌를 통한 우선권 주장을 배척하고, 채권양도를 제391조 제1호의 부인 대상으로 보았다.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와 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에 대하여 그 보충 범위 내에서 판단하였다. 관여 대법관 4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주문이 내려졌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먼저 피고의 지위를 분류한다. 대법원은 유보된 소유권을 담보로 보므로, 물품 또는 그 자리를 대신하는 대금채권이 파산선고 시점에 파산재단에 남아 있었는지 기록한다. 둘째,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세 가지 지위를 나눈다. 환취권,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의 대체적 환취권, 제411조와 제412조의 별제권이다. 외부로 판매된 부분에서 이 지위들이 어떤 순서로 사라지는지 적는다. 셋째, 채권양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대조한다. 채무자 회사가 아직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어느 파산채권자가 불리해졌는지, 피담보채권과 받은 가액의 균형이 유지되었는지 확인한다. 넷째, 피고가 스스로 제출한 선의 증거를 검토한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라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원심과 대법원은 결론을 달리하지 않았으므로 출발점은 피고 스스로의 상고이유다. 판단 논리는 편파행위와 선의의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 2011다56637, 56644 판결, 그리고 회생담보권으로서의 유보소유권에 관한 대법원 2013다61190 판결과 맞추어 확인한다.

매도인의 처분권한을 제한하는 공급계약, 예컨대 판매마다 매도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계약이 있다면, 제3자 처분으로 유보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피고가 채권양도 당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나온다면, 부인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

대법원은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은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모든 사항이 아니라,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필수적이지 않은 요청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2023마6044 결정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신청외 1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이 파산절차에 필수적이지 않다. 둘째, 채무자는 소득금액증명서와 사업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폐업 당시 자산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전면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채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제658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재량면책에 관하여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은 제492조 제1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화해계약으로 매각이나 회복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는 파산재단이 존재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제383조 제1항의 압류금지재산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면제재산의 범위 안에 있어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또는 처분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금원을 편입하도록 권유할 수 없다.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다. 해약환급금이 채무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낸 것이 아닌 한 신청외 1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그 불이행을 불리하게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채무자는 1953년생이다. 아파트 분양 위약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원금 126,712,100원과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파산신청일 기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524,873,614원으로 증가하였다. 채무자는 이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채권자는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와 신청외 1을 면담하였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제3자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였다. 이후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면책이 허가되면 법의 남용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2024. 5. 22. 자 2024라60039 결정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고, 재량면책 사정도 없다고 보았다. 채무자의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은 일치하였다.

다음 순서로 작업한다. 먼저 파산관재인이 한 요청을 모두 나열하고, 이 파산절차에 필수적인 것인지 표시한다. 설명의무는 필수적인 요청에 대해서만 생기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와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기록한다. 그 뒤에야 행위를 불성실하다고 볼지, 불완전하다고 볼지 판단한다. 보험금은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 제391조에 따른 부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면책 판단에서 떼어 둔다. 그다음에 대법원이 든 제564조 제2항의 고려 요소를 적용한다. 즉 채무가 발생하고 증가한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재기 의지, 채권자의 이의 유무,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이다. 원심과 대법원이 갈린 지점은 원심이 파산관재인의 요구와 실패한 금원 편입 권유를 이미 확정된 위반으로 보았다는 데 있다. 대법원은 두 사정 모두 그만큼의 무게를 지닐 수 없다고 보았다.

채무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해약환급금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재량면책의 판단도 다시 열린다.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자신의 재산이 공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화해에 따른 금원 편입 요구가 파산재단의 문제로 되돌아온다.

대법원은 제422조 제2호 본문을,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읽었다. 같은 호 단서 (가)목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에는 상계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읽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급정지 후 파산선고 전 자금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한 뒤 상계하면,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만족을 얻게 된다. 반면 부인권은 재단의 충실을 도모하고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상대방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해야 하고, 파산재단과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 또는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허용하면, 그 채권자는 다른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게 되어 공평을 해하고 부인권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 따라서 대법원은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에서 부인권의 목적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회사이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뒤 원고는 원상회복채무를 지게 되었고, 원고는 이 채무가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인 서울고법 2024. 12. 12. 선고 2024나2034406 판결은,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면서 원상회복채무를 부담하였고, 제422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를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다.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되었다.

먼저 누가 어떤 채권을 가지는지 확인한다. 제422조 제2호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쓰였다. 파산관재인은 제397조 제1항과 제399조에 따른 반환채권을 가지고, 원고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면서 상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찾는다. 원심은 그 사실을 근거로 삼았고, 대법원은 이를 건드리지 않았다. 이어서 문제 된 채무가 채권자 스스로 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부인 후에 그 채권자에게 생긴 것인지 확인한다. (가)목에 대한 대법원의 답이 그 구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두 가지 근거를 대법원의 이유와 나란히 놓는다. 대법원은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두 판결 사이에 어긋나는 지점은 없고, 찾아야 할 분기점도 없다. 2005다56865 판결은 부인권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만 쓴다.

어떤 행위가 부인되었는지, 부인권이 언제 행사되었는지, 원고가 어느 날짜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기록이 있으면, 원상회복의무가 원고 자신의 부담에서 나온 것인지 부인에서 나온 것인지 가려낼 수 있다. 나중의 판례가 부인에서 생긴 채무를 일정한 경우 법정의 원인으로 보면, 이 해석을 다시 해야 한다.

대법원은 회생채무자가 재산과 수입 상황에 관하여 법원을 속여 유리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가결정은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갈음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이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인가결정 여부나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빼놓은 사실 자체는 명백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요건과의 밀접성, 결과 변경, 편취의 고의, 손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이 일시적인 수입이라서 보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인가결정 전 묵비된 2018년 1월 5일 1,690,326원과 2018년 2월 5일 1,676,133원을 청산배당액 340,868,964원에 더하여도 현가변제액 404,709,937원을 넘지 않는 점, 즉 회생계획이 그 가산액 이상을 분배하는 내용이라는 점, 변제율이 청산가치 보장 수준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 수준 사이에서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지점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2018년 2월 22일 인가결정 이후 받은 추가수당은 범죄 후의 사정이 될 여지가 있는데, 채무 감면으로 재정적 곤궁에서 벗어난 뒤 추가 근로를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수의사로서 2017년 9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2017회단100136), 2017년 10월 27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2018년 1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공소외 1의 계좌로 추가수당을 일곱 차례 받았고, 합계는 20,160,024원이다. 이 금액은 회생계획안 요약표와 월간보고서에서 빠져 있었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22일 회생채권 1,174,273,492원 중 735,318,066원을 면제받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채권자 31명 중 피해자 공소외 2의 채권 100,000,000원 중 64,500,000원도 면제되었다. 2018년 7월 31일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은 2024년 7월 25일 판결(2023노3708)에서 허위의 수입 진술에 근거하여 인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주문을 선고하였다.

먼저 생략된 항목이 어떤 인가 요건에 닿는지 확인하고, 그 생략이 인가 여부나 계획의 내용을 바꿀 수 있었는지 묻는다. 다음으로 대법원이 기록한 시간 순서를 확인한다. 2018년 2월 22일 이전에 받은 두 건의 지급과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2번부터 7번까지의 지급을 구분하여 본다. 대법원은 뒤의 지급을 범죄 후의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다음 묵비된 인가 전 금액을 청산배당액 340,868,964원에 더하고, 대법원이 한 것처럼 현가변제액 404,709,937원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고의와 증거를 확인한다. 허위의 소명자료가 제출되었는지, 보고 의무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가 무엇이었는지 본다. 원심은 허위의 수입 진술을 인가의 근거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생략이 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결과를 바꿀 정도였다는 증명을 요구하였다.

추가수당을 포함하면 변제율이 낮아지거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었다는 조사위원의 보고나 계획 산정이 나오면, 결과 변경 쟁점이 다시 열린다. 월간보고서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 명시한 규정이 있다면, 주장된 법률 평가의 착오를 판단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에 외국적 요소가 있더라도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산법정지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도 이 법에 따라 판단된다. 대법원은 이 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 제397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들 조문은 파산관재인이 일정한 행위를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고, 부인권 행사가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2012다104526, 104533 판결을 참조하였다. 이어 대법원은 제382조 제1항이 구 파산법 제3조의 속지주의를 폐지하였으므로, 채무자의 국외재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았다. 제640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이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일부 특별법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은 제383조 제1항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재산이 국외에 있다는 사정이나 재산 소재국 법령상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재산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국외 지분을 파산재단에 포함하고 파산재단의 범위나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양도행위를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본 원심에 제391조 제4호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서울특별시는 2020. 10. 26. 약 109억 원의 조세채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20하합100477). 원고는 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 2022. 11. 29. 이 지분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다음 날인 2022. 11. 30.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는 이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2023. 9. 5. 법원은 원고에게 중국 법인 △△△(천진)유한공사에 이 양도행위가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2025. 1. 23. 선고 2024나2034017 판결에서 이 지분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대한민국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양도행위를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보았다. 원고의 상고이유는 파산재단의 범위, 계약의 준거법, 제391조 제4호의 적용을 다투었다. 대법원은 잘못이 없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주문을 내렸다.

이 사건 기록을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눈다. 첫째, 먼저 제382조 제1항에 따라 이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더라도 부인의 규정은 도산법정지법인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므로, 그 요소가 부인 규정을 바꾸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둘째, 이 재산의 압류를 막는 법률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장애가 법률상의 압류 금지인지 아니면 국외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데 생기는 사실상의 어려움인지 구별한다. 이것이 대법원이 그은 선이다. 셋째, 양도행위를 원용하는 부인의 유형, 여기서는 제391조 제4호에 맞추고, 행위일과 파산선고일을 대조한다. 대법원과 원심은 이 세 쟁점 중 어느 것에서도 판단을 달리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사건 기록에서는 강제집행상의 장애를 넘어서는 면제 사유가 있는지 찾아본다.

중국 법인 △△△(천진)유한공사 지분이 소재한 국가의 법률이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분이나 압류를 전면 금지한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제383조 제1항의 분석을 다시 열어야 한다. 외국 재산 중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법률이나 후속 판례가 생긴다면, 이 해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