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어느 기록으로 정해지는가?

처분이 있었던 날과 알게 된 날을 나누어 보기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하여 이 기간이 쉽게 늘어나지 않는 성격임을 밝힙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두 법 모두 안 날을 기준으로 한 짧은 기간과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한 긴 기간을 함께 두므로 날짜표에서도 두 기준을 섞지 않고 따로 적어야 합니다.

송달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도달의 기준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교부에 의한 송달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은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연습 자료의 전자우편은 상대방이 동의하고 주소를 지정하였는지가 기록에서 드러나지 않는 한 그 발송 시각만으로 도달의 날짜로 삼기 어렵고, 가족이 받은 우편은 그 가족이 조문이 말하는 동거인에 해당하는지와 수령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송달의 효력이 생긴 날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말로 여기는 데서 생깁니다. 송달에 관한 조문은 문서가 도달한 때를 정하고, 심판청구 기간과 제소기간에 관한 조문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두 날짜를 나누어 적어 두는 편이 뒤의 검토를 분명하게 합니다.

불복 안내에 기간이 빠졌을 때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도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5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청구가 있으면 제1항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연습 자료처럼 통지서의 불복 안내에 심판청구 기간이 빠져 있다면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이 제6항이 걸리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는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를 따로 정한 문장이 보이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의 기간과 취소소송의 기간을 한 줄로 묶어 계산하지 않도록 나누어 둡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의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등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도 이 단서의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습 자료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길을 따져 본다면 처분 통지의 도달일뿐 아니라 뒤에 받을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도 기간표의 칸으로 미리 마련해 두게 됩니다. 처분 단계의 날짜와 재결 단계의 날짜는 서로 다른 출발점이므로 같은 표 안에서도 줄을 나누어 적는 편이 혼동을 줄입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과 기록을 대하는 태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실제로 문서를 읽은 날을 뜻하는지, 문서가 집에 도착하여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날로 볼 수 있는지는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처분서가 상대방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알았다고 추정하는 쪽으로 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상대방의 메모가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을 담고 있는지는 기록 전체를 놓고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가족의 수령을 어떤 경우에 상대방의 수령과 같게 볼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의 적법성이나 집행정지 같은 절차의 진행에 관한 부분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통지서의 작성일과 배달 조회 화면의 발송일과 수령일, 수령인 표시를 각각 확인합니다.
2. 우편을 받은 가족이 상대방과 함께 사는 사람인지와 수령 경위를 확인합니다.
3. 상대방이 전자 송달에 동의하고 전자우편 주소를 지정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통지서의 불복 안내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가능 여부와 청구기간이 적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상대방이 문서를 직접 읽었다는 메모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행정심판법 제27조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심판청구 기간, 불변기간, 기간을 잘못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를 정합니다.
•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와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함과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른 고지를 정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을 정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4조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송달 방법과 동거인 등에 대한 교부, 정보통신망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은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전자문서는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보며 공고의 경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생김을 정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26조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 가능 여부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가족이 우편을 받은 날과 상대방이 문서를 읽은 날 가운데 어느 날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읽을 수 있습니까?
• 송달 동의가 드러나지 않는 전자우편은 기간 계산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합니까?
• 불복 안내에 심판청구 기간이 빠진 점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기간에 각각 어떻게 작용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