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에 관한 날짜는 어떤 통지와 송달로 다시 확인되는가?

기일을 정하는 사람과 바꾸는 합의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은 기일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법관이 지정하므로, 누가 여는 절차인지부터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정과 통지가 한 덩어리로 느껴지기 쉽지만, 정하는 행위와 알리는 행위는 조문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다시 짚을 때는 달력의 표시보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정한 기일인지를 먼저 살피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제165조 제2항은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문제를 따로 두는 것입니다. 현저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 합의의 유무가 관문이 됩니다. 이 대목은 첫 기일에 한정되므로, 그 뒤의 기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읽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방식이나 허가의 절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해당 법원의 안내와 기록을 함께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지서의 송달과 출석한 사람에 대한 고지

제167조 제1항은 기일은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송달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통지서를 건네는 공식 통로가 정해져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되므로, 법정에서 들은 날짜도 출처가 됩니다. 이 경우 고지받은 날짜와 메모한 날짜가 다르면, 기억 속 달력이 아니라 고지받은 자리와 내용을 되짚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통지와 송달을 같은 소식으로 묶기 쉽지만, 조문은 송달을 통한 통지를 기본값으로 둡니다. 직접 고지는 출석이라는 특수한 자리에서만 통지서 송달을 대신하므로, 두 통로는 겹치지 않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확인 순서도 여기에서 갈라지는데, 송달받은 통지서나 고지받은 기록을 먼저 보고 개인 달력은 나중에 대조합니다. 통지서의 보관 여부와 고지받은 때의 기록이 이후 확인의 출발점이 되므로, 받은 서류와 날짜의 짝을 살피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간이한 통지와 불이익의 한계

제167조 제2항은 법원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방법이 간이에 속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구체적 목록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맡김의 사실만 확인되므로, 받았다는 연락이 어느 근거의 통지인지부터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가벼운 연락이라도 근거가 다르면 뒤에 오는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은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한 뒤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나 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여기에 법률상의 제재뿐 아니라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도 함께 묶여 있어, 정식 통지와 효력이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간이한 안내를 정식 송달과 같은 무게로 다루면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결과가 잘못 가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락의 겉모습보다 송달을 통한 통지인지, 간이한 방법에 따른 통지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전자적 송달이 열리는 상대와 확인의 뜻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사전자문서법) 제11조 제1항은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가 가능한 상대방의 범위를 한정합니다.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과, 서면 등을 송달받은 뒤 등록사용자로서 동의한 사람이 그 범위에 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용자도 포함되므로, 동의와 지위에 관한 각 호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대목이 있어, 그 구체적 해당 여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를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본인에게 온 연락만 보고 기일을 가늠하면 어긋나기 쉬우므로, 대리인 선임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3항과 제4항은 송달의 방법을 등재와 그 사실의 전자적 통지로 짜고,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그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통지받은 날과 확인한 날을 함께 적어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위의 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빠지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조문만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가 왔다는 사실과 전자문서를 확인한 사실은 서로 다른 층위이므로, 수신 기록과 열람 기록을 나누어 살피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장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만 빠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됩니다.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출력물의 지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민사전자문서규칙) 제26조 제1항은 등재사실 통지의 방법을 정합니다.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 원칙이 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등은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않을 수 있어, 모든 안내가 두 갈래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규칙 제26조 제2항은 전자우편이 주소로 전송된 때나 문자메시지 등이 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대목은 전송 때 효력이 생기는 연락이 송달 자체가 아니라 등재사실을 알리는 통지라는 사실에서 생깁니다. 송달의 효력은 전자문서의 확인이나 일정 기간의 지남에 따라 정해지므로,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각을 송달받은 시각과 같은 것으로 다루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같은 규칙 제26조 제4항은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개인 달력이나 갈무리보다 시스템 안의 등재와 확인 기록을 먼저 보는 순서가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규칙 제26조 제3항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연결합니다. 그 보완의 요건과 절차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같은 규칙 제26조 제5항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의 정본에 따라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출력 도중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출력 실패를 개인 기기의 문제로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 순서

1. 통지서나 고지 기록에서 기일을 정한 사람과 자리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2. 받은 연락이 송달을 통한 통지인지 간이한 방법에 따른 통지인지를 확인합니다.
3. 소송대리인의 유무와 실제 송달과 통지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4. 전자시스템의 등재사실 통지와 전자문서의 확인 기록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5. 개인 달력보다 법원의 통지와 송달 기록을 먼저 두고 대조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을 정하는 사람과 첫 변론기일 등의 변경에서 합의의 의미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67조기일 통지의 원칙적 방식과 간이한 방법의 한계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이나 통지가 가능한 상대와 등재와 확인에 따른 송달 시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등재사실 통지의 수단과 효력 발생 시점, 출력물의 효력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간이한 방법으로 받은 안내와 송달을 통한 통지가 함께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확인이 늦어진 기간을 어떻게 가려내야 하는가?
• 출력물의 효력과 재발급 신청이 필요한 때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