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을 멈추기 전후의 변제는 누구를 앞세운 것인가?

지급정지의 시점은 기록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지급정지를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 부족으로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뜻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밖에 드러내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급정지의 시점은 서면 안내 같은 명시적 표시만이 아니라 여러 채권자에 대한 연체처럼 묵시적으로 드러난 사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안내문의 발송일은 분명한 표시이지만 그보다 앞서 몇 곳의 납부가 밀리기 시작한 사정도 남아 있어 지급정지의 후보 시점이 둘 이상 생깁니다. 일부 채권자에 대한 연체가 일반적이고 계속적인 변제 불능을 드러낸 것인지 일시적인 지연인지는 연체의 범위와 기간과 그 뒤의 납부 모습을 함께 보아야 드러납니다. 이 해설은 지급정지의 시점을 정하지 않고 후보 시점마다 각 변제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나누어 보여 줍니다.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네 갈래

같은 법 제391조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네 갈래로 정합니다.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2호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뒤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이익을 받은 사람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합니다. 제3호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뒤나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정하고, 채권자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이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호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뒤나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정합니다.

이 자료에서 은행 자동이체는 약정한 할부금을 정해진 날에 낸 것으로 보이므로 의무에 속한 변제로서 주로 제2호의 물음에 걸립니다. 반면 가족에 대한 상환은 차용 메모의 상환일보다 앞서 한 번에 갚은 것이어서 그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인지가 제3호의 물음으로 떠오릅니다. 같은 변제라도 의무의 내용과 시기에 따라 걸리는 호가 달라지므로 변제마다 약정과 실제를 먼저 맞추어 봅니다.

가족이 상대방일 때 달라지는 것

같은 법 제392조 제1항은 제391조 제2호 단서를 적용할 때 이익을 받는 사람이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391조 제3호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60일을 1년으로 하고,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특수관계인이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과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제391조 제4호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이면 6월을 1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이 자료에 걸리는 까닭은 가족에 대한 상환이 안내문보다 넉 달쯤 앞서 있어 안내문 발송일을 지급정지로 볼 때 60일과 1년 가운데 어느 기간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기간 안에 드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가족이라는 말만으로 해당 여부를 정하지 않고 관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따로 확인합니다. 추정은 반대의 사정이 드러나면 뒤집힐 수 있으므로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는 메시지의 대목이 그 추정을 뒷받침하는지, 지급정지까지 알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부인의 기간과 행사의 길

같은 법 제404조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05조는 부인권이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고 제39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시간표에는 변제일과 지급정지 후보 시점만이 아니라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센 1년의 선도 함께 그어 둡니다.

같은 법 제397조 제1항은 부인권의 행사가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391조 제4호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행위 당시 선의이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84조는 개인회생절차에 부인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부인권을 채무자가 행사하도록 하고, 법원이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행사를 명할 수 있게 하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변제 기록이라도 파산과 개인회생 가운데 어느 절차에서 검토되는지에 따라 행사하는 사람과 기간이 달라지므로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변제 기록이 답하지 못하는 부분

가족에 대한 상환이 기한 전 변제였는지는 차용 메모의 상환일만이 아니라 그 뒤에 상환일을 앞당기기로 한 연락이 있었는지까지 보아야 가려집니다. 은행 자동이체가 의무에 속한 변제였더라도 지급정지 뒤의 이체라면 은행이 지급정지를 알았는지가 제391조 제2호 단서의 물음으로 남으므로 카드사에 보낸 안내문이 은행에도 도착하였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 두 물음은 같은 계좌 내역에서 나오지만 서로 다른 자료로 답해야 하므로 섞지 않고 나누어 둡니다.

지급정지의 시점과 특수관계의 해당 여부와 상대방의 구체적인 앎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같은 기록이라도 다른 사정이 더해지면 읽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특정 채권자를 우대하였다는 설명과 평소의 이행이었다는 설명이 모두 기록의 일부에 기대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을 먼저 고르지 않습니다. 이 해설은 개별 변제의 부인 여부와 반환 범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각 변제의 날짜와 금액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연체의 시작과 안내문 발송일을 한 시간표로 확인합니다.
2. 가족 차용 메모의 상환일과 그 뒤 상환일을 바꾸기로 한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은행 대출의 할부 조건과 자동이체가 약정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4. 안내문이 은행에도 도착하였는지와 은행이 연체 사정을 알았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가족 관계가 법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6. 파산선고일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각 변제가 기간 안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신청에 의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함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 등 뒤의 해하는 행위와 채무소멸 행위, 지급정지 등 뒤나 그 전 60일 이내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채무소멸 행위, 지급정지 등 뒤나 그 전 6월 이내의 무상행위를 부인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2조상대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면 지급정지 등을 안 것으로 추정하고 60일과 6월의 기간을 1년으로 늘림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무상행위가 부인된 경우 선의의 상대방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됨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4조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부인할 수 없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부인권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개인회생절차에 부인권 규정을 준용하되 채무자가 행사하고 법원이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일부터 1년 또는 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음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일부 채권자에 대한 연체는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지급정지를 밖으로 드러낸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는 대목은 지급정지를 알았다는 자료로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 약정한 할부금을 정해진 날 낸 변제도 특정 채권자를 앞세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