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인가 뒤에 사라지는가?

개시결정과 함께 정해지는 기간과 알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이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기간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과 조사기간과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목록 제출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신고기간은 목록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들이 차례로 이어지므로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각 기간의 시작과 끝을 먼저 시간표에 옮깁니다.

같은 법 제51조는 개시결정을 한 때 법원이 결정의 주문과 관리인의 성명과 정해진 기간 및 기일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사항을 적은 서면을 관리인과 채무자와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공고와 개별 송달은 이처럼 서로 다른 통로이므로 송달이 반송되었다는 기록은 업체가 공고를 볼 수 있었는지와는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업체가 실제로 절차를 알았는지는 이 두 통로 밖의 연락까지 함께 보아야 드러납니다.

목록과 신고의 관계

같은 법 제147조 제1항은 관리인이 회생채권자의 목록과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와 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2항은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법원이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제4항은 관리인이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51조는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이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8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성명과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나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목록에 오른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이 자료의 첫 거래분은 업체가 따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절차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읽히지만 두 번째 거래분은 목록에도 신고에도 없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같은 업체의 채권이 목록에 한 줄이라도 있으면 그 업체의 모든 거래가 함께 들어왔다고 보는 데서 생기므로 목록의 내용과 원인 기재를 거래 단위로 읽습니다.

신고기간을 넘긴 신고의 보완

같은 법 제152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 그 사유가 끝난 뒤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3항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와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이러한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제153조는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생긴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뒤 1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므로 두 번째 거래가 언제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조문의 문언만 보면 인가 뒤에 나온 업체의 신고 보완은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라는 제한에 걸리는 것처럼 읽힙니다. 판례는 회생채권자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절차를 알지 못하여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못하였고 관리인이 그 채권의 존재나 그런 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가가 되더라도 그 채권이 실권되지 않고, 채권자는 절차를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례는 그 바탕으로 관리인이 채권의 존재를 다투더라도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인가결정이 신고되지 않은 채권에 미치는 효과

같은 법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목록에 올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첫 거래분은 계획에 따라 변경된 권리로 남고 신고되지 않은 두 번째 거래분은 제251조의 면책에 걸리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자료의 두 해석은 앞 절의 판례가 말하는 두 사정, 곧 업체가 절차를 알지 못하였는지와 관리인이 그 채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송달 반송 기록은 앞의 사정과 맞닿고 채무자 장부에 두 번째 거래가 미지급으로 남아 있다는 점은 뒤의 사정과 맞닿지만 어느 쪽도 그것만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업체가 공고를 보았거나 다른 거래처를 통해 절차를 들었는지, 관리인이 목록을 만들 때 장부의 어느 범위까지 검토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두 경로 가운데 어느 쪽이 자연스러운지 가려집니다.

인가 뒤 청구에 대응하기 전에 정리할 것

같은 법 제255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가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회생절차종결 뒤 회생채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 거래분은 이처럼 채권자표를 통해 이행이 구해질 수 있는 반면 두 번째 거래분은 채권자표에 오르지 않았으므로 업체의 청구가 어느 근거에 기대는지가 거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업체의 청구서를 받으면 두 거래분을 한 금액으로 다루지 않고 근거 문서별로 나누어 답할 준비를 합니다.

업체가 절차를 언제 알았는지, 관리인이 목록 작성 때 무엇을 검토하였는지, 신고 보완이 판례가 말하는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개별 통지의 경위와 장부의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마다 자료를 다시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 해설은 개별 채권의 실권 여부와 보완 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관리인 목록의 각 행과 채무자 장부의 거래와 업체 청구서를 거래 단위로 맞추어 확인합니다.
2. 개시결정일과 목록 제출기간과 신고기간과 관계인집회일과 인가결정일을 시간표로 확인합니다.
3. 업체에 보낸 송달의 주소와 반송 사유와 다시 송달을 시도하였는지 확인합니다.
4. 관리인이 신고기간 말일까지 목록을 변경하거나 정정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업체가 공고나 다른 경로로 인가 전에 절차를 알았음을 보여 주는 연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두 번째 거래로 생긴 채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와 그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 선임과 함께 목록 제출기간과 신고기간과 조사기간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하고 각 기간의 길이를 제한함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개시결정의 주문과 관리인과 정해진 기간 등을 공고하고 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기간 안에 제출하고, 목록에 적을 사항과 신고기간 중 열람, 신고기간 말일까지 법원 허가를 받은 변경과 정정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성명과 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신고된 것으로 봄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끝난 뒤 1월 이내의 신고 보완을 허용하되,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하지 못함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계획이나 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함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됨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가 인가결정 확정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회생절차종결 뒤 그 기재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같은 업체의 채권이 목록에 한 줄 올라 있으면 그 업체가 절차를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 관리인이 장부로 쉽게 알 수 있었는지는 어떤 자료로 가늠할 수 있습니까?
•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의 인식에 관하여 얼마나 말해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