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뒤에 남는 채권과 사라지는 담보는 무엇인가?

인가 결정과 효력 발생 시점

제246조는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결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결정과 확정을 같은 시점으로 읽으면 혼동이 생깁니다. 인가 뒤 권리 관계를 읽을 때 효력 시점을 먼저 고정한 뒤 계획 내용을 보는 순서가 필요해집니다. 효력 시점이 달라지면 면책과 변경을 읽는 출발점도 함께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급사의 대금 채권을 놓고 결정 전후를 나누어 봅니다. 결정 전의 기대와 결정 뒤의 계획 문언을 같은 선에서 읽으면 권리의 모습이 흐려지게 됩니다. 효력 시점을 고정한 뒤에 계획 문언을 읽는 순서가 혼동을 줄이는 이유로 작용합니다. 시점을 분명히 한 뒤에 남은 권리와 사라진 권리를 나누어 보는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결정 시점을 출발점으로 삼는 일은 뒤에 나오는 면책과 변경을 이해하는 바탕이 됩니다.

면책과 소멸의 범위와 예외

제251조는 인가 결정이 있는 때의 면책과 소멸을 넓게 정하면서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도 함께 소멸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가리게 됩니다.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리는 일이 면책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드러납니다.

제140조제1항은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을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청구권에 관하여는 계획에서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합니다. 면책이 넓게 정해졌다는 이유로 이 청구권까지 정리된 것으로 읽어서는 아니 됨을 보여줍니다. 벌금 등과 일반 회생채권을 같은 틀에서 읽으면 예외의 취지가 흐려지게 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피는 순서가 필요한 이유로 작용합니다.

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

제252조제1항은 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밝힙니다. 책임을 면하는 차원과 변경된 내용대로 권리가 이어지는 차원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로 작용합니다. 계획 문언이 변경의 폭을 정하므로 계획 조항을 찬찬히 읽는 일이 뒤따르게 됩니다. 면책으로 사라지는 부분과 변경되어 남는 부분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혼동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252조제2항은 주주·지분권자가 변경으로 받는 금전과 물건 등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과 채권과 권리와 주권에 관한 준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금전 외에도 물건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과 채권과 권리와 주권이 함께 적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준용이 있다는 사실과 준용된 내용이 각 사안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층위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준용 규정의 구체적 적용 모습은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채권자표 기재와 강제집행

제255조제1항은 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표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밝힙니다. 효력이 생기는 때는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이며 계획 자체의 효력 시점과 다르게 보입니다. 효력이 미치는 상대는 채무자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와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로 적혀 있습니다. 신회사 가운데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는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결정이 있은 때와 결정이 확정된 때를 나누어 읽는 일이 효력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드러납니다.

제255조제2항은 금전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회생절차종결 후 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집행 상대는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로 적혀 있으며 보증인의 항변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집행에 관한 다른 법률의 여러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일부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아니라 표가 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인가 뒤 집행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종결 전후를 나누어 보는 순서가 집행 가능 시점을 가리는 이유로 작용합니다.

유예와 동의와 확인의 순서

제140조제2항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와 환가 유예를 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40조제3항은 3년을 초과하는 유예와 채무 승계와 조세 감면 등 권리 영향 내용을 정할 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제140조제4항은 권한자가 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가능과 의무의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제140조제5항은 유예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듣는 것과 동의를 얻는 것을 같은 요건으로 읽으면 혼동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이 있은 때와 결정이 확정된 때를 같은 시점으로 읽으면 효력의 출발점이 흐려지게 됩니다. 책임을 면한다는 것과 권리가 계획대로 변경된다는 것과 표가 판결처럼 집행 근거가 된다는 것은 층위가 다르게 보입니다. 의견을 듣는 것과 동의를 얻는 것도 서로 다른 요건으로 적혀 있으므로 같은 절차로 읽어서는 아니 됨을 알게 됩니다. 벌금 등과 조세 관련 청구권을 같은 틀에서 읽으면 예외의 취지가 흐려져 보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시점과 두 요건을 가르는 기준을 먼저 세우는 일이 혼동을 줄이게 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인가 결정의 유무와 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인지를 본 뒤에 면책과 변경과 표의 효력을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청구권인지를 가린 뒤에 유예와 동의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두는 까닭은 효력 시점과 예외가 바뀌면 뒤의 판단이 함께 달라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준용 규정의 구체적 적용과 개별 사안의 집행 가능 여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을 준용한 부분과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을 나누어 두는 일이 필요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순서

1. 인가 결정이 있은 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면책과 소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4. 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5. 인가 결정이 확정되었는지와 집행할 수 있는 상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6. 유예 기간에 따른 의견 청취와 동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인가 결정이 있은 때부터 계획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계획 등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면책과 소멸과 예외를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 권리가 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준용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표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종결 뒤 집행 근거가 된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금 등 청구권의 감면 금지와 유예의 의견과 동의와 유예 기간 중 시효의 불진행을 함께 정하게 됩니다.

남는 질문

• 인가 결정이 있은 뒤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의 권리 관계를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 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은 권리가 절차 종결 뒤에 남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 유예 기간 중 시효가 멈추는 효과가 관계인의 계산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