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사건에서 심판의 효력은 어떤 사건으로부터 발생하고,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심판은 어떤 것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심판을 받을 사람이 언제 고지받았는지 보여 주는 송달증명이나 고지기록, 그 심판이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심판인지 심판 그 자체, 그리고 확정 여부를 가려 볼 수 있도록 즉시항고장과 그 접수 날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기본칙을 따르면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하므로, 고지가 그 사람에게 도달한 날짜가 효력발생의 기준이고, 법원이 보낸 날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지받은 사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외를 따르면 즉시항고에 관한 조문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고지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기록에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는지와 심판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록에 고지는 있는데 그 심판이 즉시항고할 수 있었는지,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면, 그 심판이 이미 효력을 발생시켰는지를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효력발생의 기준이 되는 사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심판이 언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