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재결 기간은 언제부터 세이고,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기간이 그 날부터 세이므로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증빙을 읽고, 재결서 자체, 위원장이 직권으로 기간을 연장했음을 기록한 서류, 당사자에게 보낸 통지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재결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그 기간을 조문이 정한만큼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재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문이 정한 사전 기간까지 알려야 하며, 그 고지를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위원장이 부르려 한 사정이 실제로 연장을 정당화하는 부득이한 사정이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고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효과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은 연장 고지의 효력을 다룬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